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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 찾아내 정책적 지원 마련 촉구하다
2023년 09월 07일 (목) 11:56:45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인상 기자 his@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7월 말 기준 19만 명으로, 7개월 만에 정확히 두 배가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다문화 이해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제언
일찍부터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온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유치 확대하는 것과 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노동자의 경우 5개월 체류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수가 1만여 명이 넘는다”라며 “관리자도 없이 3만 명 넘게 확대한다면 누가 관리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부터 갖춘 후 한국에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정 교수는 이러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처 싸움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 교수는 다문화인과의 소통과 상호 공존을 추구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조화와 융합의 다문화주의’ 성립을 주창하며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 일환으로 정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에 이어 단기 자격증과정인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직업군을 준비해야 함을 강력하게 제언한다.

▲ 정지윤 교수

이미 정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 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 그는 “이민·다문화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현장경험 병행의 관련 직업군을 육성하는 단기교육자격증의 중요성을 비교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덧붙여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재학 중 산학협력으로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특화지역 시범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외국인정책 교육 방향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롱런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 담당
정지윤 교수는 “통합 문제는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민자들이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을 개발한 그는 풍부한 현장감을 바탕으로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한편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넘어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및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지윤 교수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풍부한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 시대에 각 직업군의 현장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정지윤 교수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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