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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
中 부동산 불안발 경기침체 우려 등 경기 불확실성 고려
2023년 09월 06일 (수) 10:10:02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이로써 사상 최대치인 2%포인트를 유지했다. 지난 8월24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황태희 기자 hth@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2분기에만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상승한 부채 부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의 금리 인상 요인이 있지만, 한은이 중국 부동산 불안발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리오프닝 지연 효과로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긴축 기조 지속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8월25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에 대해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7월 중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변동기준 금리 코픽스, 3개월 만에 하락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차주들이 느낄 대출금리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 하락폭이 크지 않은 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69%로 전월(3.70%)보다 0.01%p(포인트) 하락했다고 8월16일 공시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4.34%를 기록한 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3월엔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후 4월 다시 하락했으나 5월부터 6월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다 7월 다시 하락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일제히 올랐다. 7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3.83%로 전월(3.80%)보다 0.03%p 올랐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3.18%)보다 0.03%p 오른 3.21%를 기록했다. 잔액기준은 2012년 7월(3.85%) 이후 11년 만에, 신잔액 기준은 지난 2019년 6월 처음 공시를 시작한 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신규취급액 코픽스 하락은 예금금리, 은행채 등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결과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6개월물(AAA·무보증) 금리 추이를 보면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6월엔 3.8%대를 유지하다 7월 중순부터 3.7%대로 떨어졌다. 7월 말 기준 은행 예금금리도 6월 말보다 소폭 떨어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월 말 주요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12개월 만기)는 연 3.65~3.85%로, 6월 말(3.71~3.85%)보다 하단이 0.06%p(포인트) 낮다. 신규취급액 연동 주담대 금리는 하락하고 신잔액 연동 주담대 금리는 상승한다. 코픽스를 변동형 주담대 지표로 삼는 국민·우리·농협 등 3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중 최고금리는 연 5.86%(농협은행·신규취급액), 최저금리는 연 4.05%(농협은행·신규취급액)다. 7월 최고·최저금리와 비교하면 각각 0.03%p, 0.12%p 낮다. 신규취급액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8월17일부터 인하됐지만 체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하락폭이 0.01%p로 크지 않고,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세를 봤을 때 대출금리가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3.75% 수준까지 떨어졌던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 8월14일 기준 3.774%로 상승 마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연 4%대 정기예금이 재등장하는 등 수신금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도 코픽스 상승 압박이 될 수 있다. 주담대 고정(혼합)금리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금리(은행채 5년물)는 연 3.83~5.92%로, 지난 7월 말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11%p, 0.07%p 올랐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주담대 고정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5년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월14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354%로 하루 만에 0.069%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달 코픽스 금리에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이달 코픽스 하락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하락세로 보긴 어렵고, 추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美 연준, 9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 높아져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살짝 밑돌면서 9월 금리 동결 전망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8월10일(현지 시간) 나온 미국의 7월 CPI가 전년 대비 3.2% 상승해 월가 전망치인 3.3%를 0.1%포인트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는 0.2%였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7%, 한 달 새 0.2% 올라 예상치와 부합했다. 7월 CPI가 큰 틀에서 전망 수준으로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확 커졌다. 애나 웡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월 CPI는 두 달 연속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타깃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월 비 0.2%의 물가 상승은 단순 계산으로 향후 1년간 2.4%의 인플레이션을 뜻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9%로 하루 새 3%포인트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의 인플레이션 냉각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의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가격이 변수다. 지난 7월 초 갤런당 3.54달러였던 미국의 무연휘발유 가격은 7월 말 3.76달러로 6.2% 올랐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예상한 수준이며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승리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의 올해 동결, 내년 인하 가능성 시사 ▲거주비 인플레이션 내년 하락 전망 ▲노동시장 서서히 둔화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이 이유다. 연준 안팎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정책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금융시장은 추가로 긴축된다. 캐시 보스찬치치 네이션와이드뮤추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거주비 인플레이션이 올 초부터 둔화해왔고 이는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하락 압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재차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8월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커 총재는 이날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저널의 연설에서 “당분간 금리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부터 9월 중순 사이 새로운 놀라운 데이터가 없다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취한 통화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커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인사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하커 총재는 “느리지만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희망하는 연착륙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커 총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잠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며 “정책 금리를 즉시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도 예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했다. 그는 “2023년말까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전년대비 4% 미만으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3% 아래로 떨어지며 2025년에는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8월7일 연준 내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정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향후 2년내 2%대로 돌아오고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면 통화(긴축)정책 역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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