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이 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결정고시’는 원천무효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시·구의원(이하 마포지역 시·구의원) 등이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결정고시’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포지역 시·구의원 등은 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마포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최종 입지선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이 ‘20년 8일 개정돼 입선위 위원회 수를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시는 10인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2명과 3~6명의 지역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물론이고 마포구민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도록 입선위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7월 26일 제18차 입선위, 8월 24일 제19차 입선위 회의에서 마포구민대표가 빠진 채 상암동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선정지역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04년 춘천지법에서 판결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어 서울시의 상암동 입지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기덕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마포4)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입지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선위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입선위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상암동 최종 선정에 대한 근거 없는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광역자원회수시설 결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