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통산업인‘도시형소공인’작업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23~‘27)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27년까지 2만 개 기업에 3,745억 원을 투자해 4,200억 원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3개 정책분야·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총 750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1만 개) △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회보험 가입 지원(8천 개)으로 고용안정 지원 3가지 사업을 통해‘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1,500개 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 이어 ‘27년까지 1만 개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엔 5%까지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공인(상시 노동자 수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하고‘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특히 올해부터‘소공인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27년까지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소공인은 사회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 가입 때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기준 등급(7등급)별로 납부 보험료의 20~50%로 차등 지원하고 산재보험은‘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소공인에게 납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차등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때 사업주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의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94.8%)로 매출 15조 원을 차지한다. 특히, 전국 27만 명의 소공인 중 1/4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태균 시 경제정책실장은“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다”고 말했다.

또“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