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국민의힘··영등포2).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지을 때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길 의원(교통위·국민의힘··영등포2)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월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입법 조치로 발의된 것으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제시했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를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용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용지는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됐다.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축소됐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돼 차량정체·주차공간 부족·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김종길 의원은“그간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에 의해 도시가 경직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이미 구축된 일자리 기능과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디자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