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장이 급랭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계가 급등하는 부품가격,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겹겹이 둘러싸인 악재 속에서 대형 손보사들의 또 다른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손보사들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결정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국토해양부에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정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병걸 회장은“전국 4500여 정비업체를 대변하는 수장으로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비업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고 2009년 새해 포부를 다졌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www.kaima.or.kr) 정병걸 회장은 200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열정적으로 보낸 한 해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 12월 전국연합회장 선거에 당선되어 지난해 1월 4500여개 회원사와 150여만 정비가족을 대표하는 제 11대 회장에 취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업계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2009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작년에 다 이루지 못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의 반대운동, 그리고 산업용전기요금의 적용을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뿔났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뿔났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문제 때문이다. 최근 정비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폐업업체와 양도양수 업체가 속출하고다 정비업체 경영수익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정비수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정비요금을 보험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정비업체가 청구한 정비요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고차량입고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공연하게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2003년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뒤 2005년 시간당 공임(인건비)과 표준작업시간 을 공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너무 낮게 책정됐으며,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화된 인건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정비업체들이 경영악화로 도산 위기로 몰리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연합회 정병걸 회장은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비수가는 2005년 6월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최저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불합리한 정비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실화된 정비수가를 조속히 공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놓은 상태다. 또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 보수용 도장재료 상승분을 고려해 보험정비요금(인건비)을 현실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1인 시위, 릴레이 시위, 단식투쟁 등을 통해 보험정비요금(인건비)현실화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왔다.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일반정비업소등(무허가.카센타)과 종합정비업체의 차별화를 위해  앞장
정병걸 회장은 현재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는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에 이어 현재 국민건강을 해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저지와 정비업계의 산업용전기요금 적용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환경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대상자동차의 검사주기 2년 연장하겠다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점검 제도를 인증도 받지 못한 원격측정장비(RSD)를 도입 원격측정법을 도입하여 저감차량은 환경정밀검사를 1회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방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30여 년간 정비경험과 자동차엔진구조 와 성능으로 볼 때 엄청난 환경 염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각종 암에 걸릴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검증받지 못한 고가의 원격측정장비(RSD)는 자동차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내연기관인 엔진을 잠시 조작하여 (RSD)를 무력화하여 저논도차량으로 판정받고 검사를 면제받은 다음 간단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RSD)도입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현행대로 수시점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의 정밀검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2008년 2월부터 통계청은 정비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제조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판단착오로 인해 아직까지 정비업에는 일반용 전기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합리화에 어려움을 당한다면서 국세청까지도 제조업의 세율을 적용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 감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유독 한국전력 만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실정을 토로한다. 정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비업이 하루빨리 산업용전기 요율을 적용받고  모든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지난 11월 한국전력 대표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용전기요금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공문을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고 12월24일에는 한전의 실무과장2명과 함께 성수동에 위치한 비젼모터스와 신우자동차공업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정병걸 회장은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이 아닐 수 없다. 정 회장은 “현재 정비업계가 작업물량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모든 회원들이 화합과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국 4500여 정비업체를 대변하는 수장으로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비업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고 2009년 새해 포부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