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발표 때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삼촌·이모·고모 등 4촌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신청

부모 · 양육자 9월 신청 확인 후 11월 돌봄비 받아

서울시는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에서‘서울형 아이돌봄비’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3개 서비스기관을 선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5자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모 등 양육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한 후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면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을 할 수 있다.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대상자 선정·알림(9월) → 돌봄활동 수행(10월) → 돌봄비를 지급(11월) 받는다.

24~36개월 영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30만 원 돌봄수당 … 최대 13개월 지원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년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도에 거주해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다자녀·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이 맡길 때 돌봄활동 종료 휴대전화 QR코드 확인

부정수급 방지‘서울형 아이돌봄비’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또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서울형 아이돌봄비’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의 협의에 따라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방문할 수도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절차.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해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0~12세 양육 부모 2,000명 중 47% 가정양육

가정양육 중 조부모 66.9%로 가장 많이 돌봐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조부모가 등하원 때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작년‘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