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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 약속
2023년 08월 03일 (목) 17:45:41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7월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만난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양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1시 5분께 시작해 30분간 진행됐으며, 외교, 안보 외에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단일대오 형성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면서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평화 수호는 물론 나토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아시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회담장에서 윤 대통령을 발견하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친밀감을 나타낸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 비판했다.

교권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 추진 주문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학생 인권만큼의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의 신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라고 제시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에 향후 교육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 이후 움직임의 변화도 관측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한 지나친 침해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7월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한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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