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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日 방류계획 국제안전기준에 부합”
2023년 07월 31일 (월) 22:09:1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7월7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월28~30일 오염수 방류 설비에 대한 최종 검사를 증명한 것으로 합격증 교부는 오염수 방류 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가능해졌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6월26일 방류 시설 완공에 이어 7월4일 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날 원자력규제위의 설비 검사 증명서까지 발부되면서 절차상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교도통신은 “사용 허가가 나오면서 설비 면에서 준비가 모두 끝났다”며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이라고 해온 방류 시기의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8월 중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어민 등의 반대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최종 검증보고서 전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적인 공신력을 부여받게 되면서 일본정부는 본격적으로 방류 날짜 조정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일정을 공표하고 즉시 방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직접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검증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 이후 일본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종 검증보고서에 대해 “지난 2년간에 걸쳐 평가한 것”이라며 “(오염수의)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2021년부터 2년여에 걸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계획을 검증해왔다. IAEA는 이날 최종 검증보고서를 발표하기 전까지 6차례 중간 보고서를 냈으며, 이번 최종보고서는 종합적인 판단 및 검증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 서문에서 “(IAEA의)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표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는 11개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IAEA 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약 2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이라며 해당 보고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TF는 5차례의 검증 임무를 수행하고 6건의 기술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규제 관련 문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은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갖추고 국내외에 (안전성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 있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IAEA의 검증 내용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이제 기시다 내각은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일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NHK는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올여름으로 예정된 방출 시기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7월 중 방류일정을 세워 실행에 옮긴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본 안팎에서 거센 반대 여론이 일면서 단기간에 이를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과 인접한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후쿠시마현과 인접하고 있는 미야기현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이들은 가짜 정보 확산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보상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주변국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숙제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와 상관없이 일본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느끼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자국 내 반발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를 조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정치권 공방 계속돼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안전기준 부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괴담 유포를 통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추가 검증 및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11일 회의를 열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활동했던 단체모임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최근 오염수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진보단체모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인적·조직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며,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두 단체의 성격이 80% 이상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을 광우병 대책위, 소급해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비교해 15년의 간격이 있는데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범국민대책위와는 27개, 2008년 광우병 대책위와는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중복된다고 주장한 뒤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일 중인 민주당·무소속 의원 11명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총리도 없는 관저 앞을 찾아가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이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다.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은 또 한 건의 국제망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단 활동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모임’ 소속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의원단은 “일본 의원들도 IAEA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동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초당적 의원모임’을 구성해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어기구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과 강은미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요구사항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제화도 요청했다.

우리 정부, 수산업계 지원 위해 3500억 예산 집행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6000t이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물의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지원한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당은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방류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외교장관회담서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등 논의
지난 7월13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부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50분간 한일외교장관회담에 임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대면 회담을 한 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시내 샹그릴라 호텔 내 회담장엔 하야시 외무상이 먼저 모습을 보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뒤이어 박 장관이 도착하자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보고서 발표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IAEA가 지난 7월4일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내에선 ‘보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으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에 따른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알프스 설비의 성능 자체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그리고 ▲방류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땐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일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사항에 대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당국 간에 계속 면밀히 의사소통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정상회담 관련 여야 반응 크게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난 7월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윤 대통령이 내놓은 요구를 상세히 나열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답변이 없었음에도 전부 수용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음에도 “사실상 다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실무적 이야기는 정상 간에 할 수 없으니까 후속 조치들은 관계 부처가, 외교 절차를 통해 논의해서 구체적인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냐”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회담 내용을 공유할 것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책을 정부 내서 협의하고 (방류 중단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공개
지난 7월2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도쿄전력이 해외 언론을 초청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설비를 공개했다. 그동안도 국내외 언론에 원전 시설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시운전과 행정기관의 시설 검사까지 받아 방류 준비를 끝낸 뒤 이를 해외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6월 시운전을 마치고 7월7일 일본의 행정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방류 설비에 대한 검사 합격증인 ‘종료증’을 교부받아 방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알프스를 거쳐 정화한 오염수를 다시 탱크에 보내 방사성 핵종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측정, 정부 기준 충족이 확인돼야 이송용 배관을 거쳐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 터널을 통해 1㎞ 밖 바다로 내보낸다고 과정별로 시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133만t 이상의 오염수가 1000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다. 방류 개시가 결정되면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가 하루 최대 500t 가까이 배출될 예정이다. 도쿄전력이 방류를 서두르는 이유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원자로 6기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세운 중장기 계획으로는 폐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30~40년 뒤에야 폐로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고 초기처럼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물을 대량으로 쏟아 붓지는 않는 만큼 오염수 발생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또 지표면 포장 등 오염수 발생 저감 대책을 통해 2020년에는 하루 150㎥ 이하 수준으로 발생량을 줄였다. 2025년에는 이를 100㎥ 규모로 더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빗물, 지하수 등을 통해 오염수는 여전히 계속 생기고 있다. 따라서 약 3.5㎢ 넓이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를 계속 늘려나가면 향후 폐로 작업 추진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자들에게 방류를 위한 시설과 과정을 설명해준 도쿄전력 직원은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시기만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들과의 조율을 거쳐 8월 중 방류 개시를 지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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