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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추경 없이 ‘15조원+α’로 경기 대응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
2023년 07월 31일 (월) 22:04:1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다.

장정미 기자 haiyap@

정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을 통한 ‘15조원+α’ 공급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 상존
지난 7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했으며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다”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 방안에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이,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8년 1개월 만에 인상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오른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이에 앞서 8월부터 300원 오를 예정이다. 지난 7월12일 서울시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각각 150원, 300원 인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에 협조하고 인천과 경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올라 1200원에서 1500원이 된다. 이밖에 요금 인상폭은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버스 700원(2300원→3000원) ▲심야버스 350원(2150원→2500원) ▲마을버스 300원(900원→120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10월 우선 150원을 올려 1250원에서 1400원이 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인데, 이 경우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의 경우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를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과 어린이 할인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달하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쳐 버스 요금의 인상은 8월부터,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당장 8월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서울 버스의 경우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는 8월12일 오전 3시부터 요금이 인상된다. 시는 지하철의 경우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수년간 동결된 요금체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1조2000억원, 서울 버스 8500억원 등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인건비·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적자는 지속 증가해 2021년 기준지하철의 경우 1인당 755원, 시내버스는 1인당 658원 수준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심각한 운영적자 해소, 과도한 시 재정부담 완화, 낮은 요금구조 개선,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8년째 동결중인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고지·징수
지난 7월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됐다. 이는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하는 게 가능해 그동안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6월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월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문제는 그간 국민의 여러 의견도 그렇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국회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화고 있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이 문제는 수신료를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이고 그게 연간 6900억 원 징수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KBS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말 기준 46.4%이고 이중 무보직은 15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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