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를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전장연’탄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일제점검’을 한 데 이어‘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집회·시위 ·캠페인 제외’‘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과소수급 11.3% · 과다수급 10.0%

과소수급 : 추가 급여 지원 … 과다수급 : 합리적 조정

서울시는 3월~5월(9주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 결과 기준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했다.(표1 참고)

▲ (표1)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단위 : 백만 원, 명)

이에 시는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하여 활동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840대)로 전국 1위 수준으로‘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역사 1동선 확보율도 95%(337개 역 중 320개 역 확보)에 도달해‘24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집회·시위·캠페인 제외

일자리 참여자 50.4% 집회 등 확인 … 비판여론 확산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고 있다.

3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활동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으로 확인돼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돼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20년 7월 시작했다.(표2 참고)

▲ (표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단위 : 백만 원, 명)

그러나 사업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8월부터 탈시설 장애인 700명 대상 전수조사 실시

전장연 요구 조사 문항 조정 … 2013년 이후 전무

서울시는 8월부터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도 한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시설화 정책으로 현재 700명의 퇴소장애인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간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조사 문항도 전장연의 주장에 따라 두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개인정보 수집 수준을 하향 조정했으며 병원진료 실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보완·확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2월 거주 장애인이 모두 퇴소한 ㅇㅇ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바 있다.

탈시설 장애인 38명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29명(76%)인 가운데 의사소통이 심하게 곤란한 장애인 20명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립보다는 요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사례로 확인했다.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해 자립정착할 때 필요한 비용은 1년 차의 경우 장애인 1인당 연 1억4,100만 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00만 원 수준이다.(표3 참고)

▲ (표3) 탈시설 및 시설장애인 지원 예산 비교.(단위 : 천 원, 기준 : '22년)

전장연 장애인 정책 부작용 드러나 두려움 확대

시민 “불편 비판”· 공무원 “업무 추진 어려워”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그리고 8월부터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시의 일상적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했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더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13일 오전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약 10분간 버스를 가로 막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57, 남, 회사원)는“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전장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비현실적인 자기주장을 반복해 계속 얘기하면서 이를 다시 선전에 활용하는 전장연의 행태로 인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작 해야 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