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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1년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체감한 변화는 낙제점
2015년 05월 10일 (일) 02:07:1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운항관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출항 점검의 강도를 높였으며, 선원 교육시간도 늘렸다. 선원의 제복 착용도 의무화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던 국내 여객선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낡은 여객선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는 1년이 지나도 바뀐 게 없다. 법과 제도를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돈(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낡은 여객선 들여오는 시장구조는 변함없어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간 여객선으로 일본의 섬들을 운행했다. 이 배를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 수입한 뒤 증축해 인천과 제주를 왕복하는 여객선으로 투입했다. 세월호만 그랬던 게 아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3척의 국내 연안여객선 가운데 만들어진 지 10년 미만 된 배는 40척에 불과하다. 전체 여객선의 76.9%인 133척이 10년 이상 됐고, 20년 이상 된 여객선도 40척에 달했다. 일본은 선령(船齡) 15년이 넘은 배는 여객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한국이 수입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대책을 쏟아냈다. 그해 9월2일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선박 현대화가 핵심이다. 이는 ‘선박공동투자제’란 이름으로 구체화됐다. 선사(船社)가 새 여객선을 구입할 때 가격 일부를 정부가 낮은 이자(연 2% 안팎)로 대출해주고 선사는 해당 여객선 운항을 통해 매년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작년에 선박공동투자제 올해 예산으로 1000억원(5년간 50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이 예산은 올해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선박공동투자제 예산은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 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쓴 돈은 22억원이 전부다. 선박 건조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 예산을 15억원에서 39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고가의 선박을 건조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등하게 된다. 63개 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40개사로 3분의 2다. 영세한 이들 국내 여객사업자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다.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인천~제주 뱃길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끊겨 있다. 정부는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지만 1년간 한 건도 없다. 참사 전엔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 두 여객선이 주 6회 운항하던 ‘황금 항로’였다. 정부가 신규 여객선사업을 신청할 사업자에 선령이 낮은 배를 사올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아물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일 년이 흘렀지만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애타는 마음으로 시신 수습을 기다리던 전남 진도 팽목항과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천막농성장으로 거처가 옮겨졌을 뿐 상당수의 유가족은 참사 이전의 삶으로 쉽사리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점차 무관심해지거나 심리적 피로를 표현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잃은 자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가슴을 쥐어뜯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만난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군의 아버지 오홍진(54)씨는 “견디기 힘들지만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 아이를 잊어버리려는 것 같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남은 가족들에게도 재충전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길수록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다친 몸을 이끌고 피켓을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국민들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삭발한 머리에 노란 띠를 두른 이석준군의 아버지 이병수(47)씨는 “내 심정은 아직도 4·16 그 날 그대로”라며 두 눈을 부릅떴다. 이씨는 “1년 전과 비교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어 사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우리 아이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천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다가 오세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연의 주인공이었다. 이씨는 “참사 이후 매일 아침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지만 다른 아이가 아들 번호를 쓰게 된 이후부터는 미안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석준이 할머니는 아이가 죽은 줄 모르신다”면서 “아들이 일본어를 좋아하고 잘해서 일본에 1년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냐고 물으실 때마다 못난 아비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오준영군의 아버지 오홍진(54)씨는 긴 시간을 풍찬노숙하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고역을 치르고 있다. 오씨는 참사 이후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 국회 앞에 이어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 왔다. 그는 “사고 전 공단에서 일하면서 얻은 디스크가 참사 이후 돌보지 못해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서도 “배 안에서 준영이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불의의 사고였다면 수긍은 할 수 있지만 이 참사는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그냥 지켜본 것 같아 도저히 가슴에 묻어버릴 수가 없다”며 “이전부터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적어도 아이를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4월4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도보행진에 참가했던 전찬호군의 어머니 남궁미녀(43·여)씨는 4월5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중간에서 차를 타고 광화문 농성장에 도착했다. 남궁씨는 다리를 절룩이며 “품에 영정을 안고 걸어오고 있을 아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지난 1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사이 우리 가족의 생활은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던 전군 가족은 지난해 9월 가게 문을 닫았다. 남궁씨는 “가게에 나가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 생각만 자꾸 났다”며 “아이에게 사고 원인을 찾아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심리치료 분과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경주양의 어머니 유병화씨는 대책위가 개편되면서 한 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경주양의 동생을 생각해 흐트러진 집안을 챙겼다는 유씨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발표를 접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유씨는 “달라진 게 없는데 꽃망울은 터지고 그걸 보면 아이들 생각이 한층 나서 4월이 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며 “이제는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나와 싸우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딸 유민양을 잃고 46일간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46)씨는 “1주기를 앞두고 추모나 애도를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인 만큼 2014년 4월16일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처절하게 호소한 기억뿐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안 발표 이후 1주기를 기리는 추모행사 계획들은 취소됐다. 그는 “왜 죽어야 했는지 밝히지도 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아이들 얼굴을 보겠나. 하나라도 해준 게 있어야지”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숙제를 주고 간 아이들에게 명예롭게 죽었다는 것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전히 실종자로 남은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가 정치를 바라는 것도, 특례입학을 바라는 것도 아닌 만큼 여론이 냉담해지는 것은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국민들도 각자의 삶이 있는데 다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애써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차가운 물속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꺼내주기는 해야 하잖아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냥 떨려 나왔다.

부실입법, 진영 논리에 밀려 반쪽짜리 제도 난무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인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졌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 등의 통과로 인재(人災)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도 첫발을 떼는 듯했다. 서울신문이 4월8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의한 분야별 피해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8개 분야에서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으로는 세월호 수습에 드는 비용 총 5548억원 중 185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체감한 변화는 낙제점 수준이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밀려 특별법 및 각종 입법 조치들이 쏟아졌지만 부실 입법 또는 진영 논리에 밀려 반쪽짜리 제도들이 난무한 까닭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활동범위·인원 구성 등 시행령에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면서 해양수산부와 유족·야당 사이 충돌로 정식출범이 넉 달째 미뤄지고 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역시 부실입법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 법은 대형참사를 유발한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가·측근에게까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당시부터 제3자 재산권 침해, 과잉 입법 지적이 일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당시 본회의 투표 의원 245명 중 반대·기권 의원은 2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씨가 숨진 채 발견돼 재산환수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안전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됐지만 역할론은 아직 미지수다. 예산 지원 역시 구멍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기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유가족들에게는 정작 지원이 못 미치는 사례가 태반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374조원 중 재난안전 분야에 전년도보다 17.9% 늘어난 14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재난안전통신망 설치(2017년까지 1000억원) ▲닥터헬기 추가도입 ▲연간구조정 신규도입 등 시설 개보수, SOC 구축에 치중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가안전처의 경우 올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를 위한 지방교부세로 3141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부기준·시점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아직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올해 관련 예산항목이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 지원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중 지자체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처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부처별로 흩어진 안전예산의 사업 중복성 여부를 가릴 권한을 부여받게 됐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도울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예산은 아예 백지상태다. 지난해 여야 충돌로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회 심사단계에서 2000억원 순증액됐던 예산이 통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안산단원갑이 지역구인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지원 근거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센터 건립에만 5년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라우마 치료비 지원 사업도 올해 지자체별 예비비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우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위탁운영하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관련 추모사업 역시 지자체별로 추진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지만 예산지원 규모 등을 놓고도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장관 “실종자 찾기 위해 세월호 인양”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 4월9일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 TF(태스크포스) 결과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달되면 국민에게 공론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충당 가능성이나 인양하는데 따르는 모든 위험, 실패 가능성,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양 목적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가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함”이라며 “아직 아홉분이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분들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있다. 지난 4월10일 해수부가 기술적으로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인양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박 장관의 어깨에 실려 있다.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인양 비용은 국민안전처 연간 예산 이외의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세월호 선박의 무게가 6825t, 그 안에 꺼내지 못하고 같이 인양해야 하는 게 3200t 가량이다. 총무게가 1만t에 달하고 수심도 40~50m에 달해 선체를 끌어올릴 때 쇠사슬 100여개를 연결하는데 들어올리다 그 중 하나가 끊어지면 도미노처럼 다 끊어진다. 제대로 결박이 안돼서 흔들려버리고 조그만 균형을 잘못 잡으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현지 해상상태도 유속이 3m, 시계가 30cm다. 50m 낭떠러지에 떨어진 버스를 끄집어 올리기도 힘든데 시계 30cm면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선체를) 또 바로 세워야 한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릴텐데 그럼 인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돌아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선 초동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당시 사고 직후 보고된 사항들이 왜곡되거나 지연됐다”며 “초동조치를 잘 하려면 그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가 적시에 정확해야 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중앙재난상황실 기능을 전폭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선, “안전처 장관이 중대본 본부장을 맡지만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때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도록 지휘권이 강화됐고 현장지휘도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서장이 맡도록 일원화했다”며 “현장 대응체제 역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안전처는 현장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앙해양구조단을 부산에 창설한데 이어 오는 6월까지 서해와 동해에도 창설한다. 육상에서는 중앙119구조단을 지난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창설했고 올해는 충청과 강원도를 연계해 한 곳, 그 다음엔 호남권에 창설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1차적으로 재난발생 시 대응하는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중앙수습본부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의 역할과 기능, 책임이 명확해졌고 안전신문고를 비롯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선 “원래 80만건이 진단대상이었는데 최근 강화도 글램핑이나 학교시설 등 사각지대가 발견돼 20만건이 늘어 100만건으로 대상이 늘어났다”며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발견되겠지만 앞으로 보완하면서 매년 진행하면 우리나라 재난안전의 큰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1주기인 4월16일 국민안전처 주최로 열리는 재난안전다짐대회가 관변단체 성격의 행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박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66조1항에 따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의 날’ 행사”라며 “진도와 안산, 인천에서 열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와는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안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시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실제 유출된 기름을 처리한 것은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였다. 하루 전국에서 150~200건의 화재가 발생하니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최소 30군데가 불에 타고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불을 끄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이 확보되려면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머리가 아닌 ‘세포’가 자동적으로 위험에 반응하려면 최소 한 세대가 지나가야 한다”며 “이 부분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 서경환)는 지난 4월7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고 퇴선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며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비리 등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측근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4월13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45)와 아내 권윤자씨(72), 처남 권오균씨(65) 등 친인척들의 재판은 1심이 마무리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수경씨(35)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태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3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거액을 횡령해 피해 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3개월여 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대균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도 합당한 업무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균씨가 급여를 받은 업체들에 출근하지 않고 상표권 사용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균씨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자금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동생 오균씨 사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오균씨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수배된 대균씨가 도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박수경씨는 지난 4월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1심 판결 후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박씨는 대균씨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개월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원심(1심)의 형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밖에도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는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40억원을 횡령하고 292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오너가 숨져 많은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계열사 비리에 연루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3)에게 징역 4년을,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병호씨에게 회사 자금 3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창환 세모 대표(68)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4)는 징역 3년을,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50)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전양자씨(73)는 컨설팅비와 사진 구입비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들에 돈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3000여만원을 받은 유 전회장의 형 병일씨(75)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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