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서울시와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6월 서울시와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두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이를 통해 현금·시계·명품가방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과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서울시 6억9,500만 원, 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는 시에 400만 원과 서울세관에 8,1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의 경우 시에 1,600만 원, 서울세관에 1억4,700만 원 체납 중이다.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와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고액체납자 입국 때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와 압류에 대한 예고통지를 통해 지난해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코로나 확산세 감소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세청을 통한 수출입품의 규제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