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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다
2023년 07월 09일 (일) 14:00:14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환자가 호소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real-world problem solving)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성공적인 관계형성이 핵심이며, 여기에는 의사의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황인상 기자 his@

환자의 의사 능력(Competence and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설명의무 및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의료과실(Malpractice), 낙태(abbortion) 등 의사의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실제 진료(practice)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의료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다.

의료법 윤리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정책 실현에 앞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인 김소윤 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환자의 안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료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주창해온 김소윤 교수는 의과학의 발달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부딪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현재 미래의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김소윤 교수는 법학과 윤리학, 보건정책과 임상의료, 의학연구 등 다양한 학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법윤리’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 김소윤 원장

특히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관련 연구수행에 힘써온 김소윤 교수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분석 시리즈(총 8권)’의 저서를 편찬했다. 지난 2021년부터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수의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고, 사고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의료계의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이해도를 드높임은 물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료법윤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 쟁점들에 대한 기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서 노인 인구를 위한 간병문화개선 연구와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왔던 김소윤 교수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며 노령인구 증가에 걸맞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간병 문화’ 관련 정책적 제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금 국내 요양원은 전문 의료진이 따로 없고,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교육지원이 미진해 ‘보건안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간병의 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간병비의 보험급여화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줌은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의 인권 향상과 가족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순기능으로 이어진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설계를 통해 현실로 도래한 초고령 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 윤리학 분야의 학문적 저변 넓혀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 차기 아시아태평양보건협회(APACPH)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김소윤 교수는 활발한 학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미래 첨단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의료현장의 질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에 주안을 두고 의료법 윤리학 분야의 학문적 저변을 넓혀가는 중이다. 아울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이끌며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보건법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연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 등 세분화된 산하 센터의 구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폭과 깊이를 더한 각 분야별 성과도출 및 대책마련에도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센터, WHO Collaborating센터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WHO Collaborating센터에 재지정되는 쾌거도 거두었다. 김소윤 원장은 “앞으로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발전의 동향에 맞춘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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