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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통해 하나의 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돼야!”
2023년 07월 09일 (일) 13:57:10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황인상 기자 his@

유보통합은 유치원이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로 관리됨으로써 유아교육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위해 1단계(2023~2024년)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통합기반을 마련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보통합 이루어져야
김승희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는 김승희 교수는 활발한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펼치는 국내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로, 일찍부터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김승희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라며 “유보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당분간 여러 진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라고 강조한다.

▲ 김승희 교수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지속해서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는 등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교육 난제다. 그래서 이번 유보통합 시도에 유독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고,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아직 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등 핵심 쟁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유치원은 학교이기에 학교법을 따르지만,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어서 학교법을 따르지 않는다. 김승희 교수는 “현행 학교법은 학생 한 명당 차지하는 면적까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그 면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유치원 기준을 어린이집에 적용하면 상당수 기관이 폐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다.”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김승희 교수는 유아교육과 대학교육도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교육은 국가의 바탕이 되므로 의무교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가 대학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가 지속해서 ‘국가교수제’를 주장해 온 배경이다. 국가교수제란 국가가 교수를 책임지는 제도로, 정부에서 매년 일정 인원의 교수를 길러내고 그 교수들을 원하는 대학에 파견하는 형태다. 그는 “교육의 질은 결국 ‘교수자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교수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교수제가 필요하다. 훌륭한 교수가 있는 곳에 학생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기에 국가교수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대학 서열화 극복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교사의 인식 제고
김승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유아교육 전공으로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교육학석사,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내 아이가 공부 못하는 25가지 이유>, <유아과학교육>, <영유아발달>, <유아사회과교육>, <유아다문화교육>, <논리와 논술>,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개론>, <부모교육> 등의 저서를 발간한 바 있는 김 교수는 자녀교육 문제와 유아교육현장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교사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로서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김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유아 참여권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유아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인 데 대한 공로로 제10회 한국지역발전대상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유아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 ‘유아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하고, 유아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기후변화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김 교수는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첫걸음인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승희 교수는 “영유아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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