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윤담 기자 hyd@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조항의 개정 요구
지난 2018년 전국 86개 사업지구에서 토지강제수용대상이 된 주민과 가족 1백만 여명의 권익을 찾기 위해 발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터무니없는 보상금과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구 지정하면 토지강제수용부터 보상까지 6개월에서 1년이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며 그것도 모자라 토지도 헐값에 강제수용 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 임채관 의장

이에 임채관 의장은 공전협의 출범 이래 청와대, 여의도국회, 정부청사 등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이끄는 한편, 3차례에 걸친 국회 4자협의체 구성 운영, 국회 국토교통위 및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3기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며 수용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합법적인 토지수용, 정당한 보상, 토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등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왔다. 임채관 의장은 “봉건시대나 있을 법한 토지소개법처럼 강제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강제수용법은 민주주의 사회와 기업 ESG경영 이념까지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유연한 적용을 위해 23개 항목을 약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생활대책사업은 여전히 미비하고 지난해 7월 삼복더위에 10일간 분당에서 40km 행구투쟁을 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조항의 개정 요구
현재 공전협은 정부에 3가지 특별 민원을 넣은 상태로, 특히 양도소득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보상금액을 주변시세에 최대한 맞추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토지보상법 제67조 2항, 제70조1항, 제70조 5항, 시행규칙 제23조 1-2항 등은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배제하고 사업자만 천문학적 이득을 챙기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채관 의장은 “1991년 이후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인 감면율 규정, 133조 감면한도 규정, 이 2가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공익사업 토지수용주민이 되었을 때 원주민들이 수긍하고 지금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실망스럽지 않게 대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리 공전협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구성원들은 향후 토지강제수용 시 과거처럼 양도세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