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과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은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