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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3일 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
2023년 07월 02일 (일) 23:52:4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부문 공개활동 빈도가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6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27건 가운데 군사부문 활동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중 행사 참석 5회, 기념사진 촬영 4회, 관람 3회, 정치회의 2회 등인 점으로 볼 때 군사부문 활동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지난 5월16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점검을 비롯, 행동계획 승인까지 포함하면 군사부문 공개 활동은 총 13회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군사부문 공개활동 횟수(연간6~7회)와 비교하면 5개월 만에 빈도가 2배로 급증한 셈이다.

北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국제사회 규탄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부문별 활동은 무기 지도와 참관이 7회, 당 중앙군사위 개최가 3회 등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시작으로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 3월에는 화력습격훈련 참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 지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지도 등 6회의 군사부문 공개활동에 참석했다. 4월에는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첫 시험발사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한편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위성 발사가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 발사 시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위성 발사가) 실패한 원인이 중요한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우려 사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기술자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적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역시 북한의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사는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한미 동맹을 더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NCG는 결성 합의가 이뤄진 후 첫 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예고만 나온 상태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NCG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 팀이 계속 작업 중에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제해사기구(IMO)는 처음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발사 전 적절한 사전 통보 역시 이뤄지지 않아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 방사포 마련
북한이 올해 조선소년단 창립 77주년(6월6일)을 예년보다 상당히 비중 있게 보낸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부터 방사포(다연장로켓) ‘소년호’ 증정모임, 체육경기, 종합공연 등 각종 기념행사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아직 만 7~14세에 불과한 소년단원들이 인민군대에 보낼 무기를 마련해 보냈다는 방사포 ‘소년호’ 증정모임이 가장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6일 보도에서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7돌을 맞으며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 방사포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하기 운동’이란 청소년이나 아동, 여성이 자발적으로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자는 북한의 대중운동이다.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파철 수집 등으로 자원이나 자금을 보태기도 한다. 소년단원들이 무기를 마련해 군에 보낸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신문은 “무장 장비들을 마련해 조국 보위 초소에 보내주는 것은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70여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소중한 전통”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70여 년 전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시기 소년단원들은 약초 캐기와 이삭줍기, 파철 수집 등으로 ‘소년호’로 이름 붙인 탱크와 비행기, 함선을 마련해 전선에 보내줬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 소년단원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시 소환된 모습이다. 신문은 지난 1월 보도에서 “인민의 충성심과 애국적 열의를 남김없이 발동할 수 있는 애국운동, 충성의 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해야 한다”면서 탱크, 장갑차, 포 헌납 운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북한이 특히 소년단원들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미래 세대’ 중시 기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국가 방위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방사포 증정모임에 참석한 한 소년단원은 “인민군대가 강해야 오늘의 행복도, 미래도 굳건히 담보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이며 성스러운 조국 보위 초소에 설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소년단원들이 이번에 증정했다는 방사포가 현재 북한 전력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올해 초 방사포 구경을 600㎜까지 키우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기술을 적용해 유도 기능을 부여한 ‘고성능 방사포’를 공개했다.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 굳이 필요 없는 무기를 새로 만들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년호’ 방사포는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로 벌인 ‘이벤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北, 각종 도발 중에도 보여주기식 행보 여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덕훈 내각총리가 농사, 경제 관련 현안을 챙기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6월6일 김 내각총리가 평안도의 농장들을 돌면서 농사 실태를 점검하고 비료 생산 상황까지 챙겼다고 보도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경제 과업’ 등을 챙기고 있단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4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위성발사를 내세운 북한의 도발에 대북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5월31일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즉시 해상안전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열어 “국제 해상안전에 대한 위협”이란 평가와 함께 대북 결의를 발표한데 따른 북한의 반발로 분석된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사일 발사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 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완전히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국방력 강화조치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적대행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철두철미 방위적 성격의 주권행사”라며 “이는 유엔헌장과 해당 국제법들에 명백히 규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개별적인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北 핵무기 개발과 도발은 한미동맹의 탓”
윤석열 정부가 북핵 위협과 가치 외교 등을 이유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외교·안보 전략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9일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서울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도전 과제를 짚었다.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이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증강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은 북한의 무력 사용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전략무기를 포기하거나 무모한 선언적 정책과 독트린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정부의 ‘대담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평양에 대화할 의향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겠지만,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대북전략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고 봤다. 역내 및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의존한다’는 점도 장애물로 거론했다. 그는 “미국의 2024년 대선,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강조되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전략과 한중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도발을 한미동맹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미중 경쟁의 심화로 대만, 기술 또는 무역 관련 선택이 더 복잡해지고 기업의 이해관계가 국가 안보 요건과 달라지면서 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도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데이터 공유 협약을 예로 들었다.

테리 국장은 “기술적으로는 ‘3불’ 정책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두 가지 핵심 원칙(이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 정권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참여,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자제하기로 약속했었다”며 “3국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 압박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외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북한의 우방국으로 꼽히는 시리아가 북한과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10일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의회의 북한 친선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6월5일 김혜룡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만나 양국 의회 관계를 증진할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시리아 의원들은 양국의 관계가 뿌리 깊다면서 앞으로 우호적인 양국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 경제, 교육, 농업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시킬 것을 요청했다. 북한도 양국이 강력한 관계라면서 시리아의 주권과 안정에 대한 자국의 지지가 확고하고 지속적이라고 화답했다. 시리아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기간에도 북한에 남아 대사관을 운영한 8개국 중 하나로, 북한과 끈끈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서신 외교로 관계를 다져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강진으로 시리아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바로 위문 전문을 보냈다. 당시 같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는 격을 낮춰 외무상 명의의 위문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시리아 대통령도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등 북한 명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한은 최근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각별하게 챙기는 외교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들과의 교류협력 재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 하원, 본토 강화하는 국방수법권안 초안 공개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 행정부의 국방 예산을 다룬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서 위원회는 “(미 의회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사령부 사령관의 증언도 초안에 담겼다.

밴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제한적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확신한다”면서도 “북한 열병식에서 본 것과 그들의 역량을 고려하면 우리의 방어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의) 예산 요청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격추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정한다”면서도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에게 2024년 3월1일까지 ‘미래 미사일 위협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으로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최종 초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 통과 이후 서명 절차를 거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北의 SRBM 발사에 한·미·일 공동 규탄 성명 발표
북한이 6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15일 오후 7시 25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다”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63일 만이다. 일본 방위성 역시 공지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도발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경고 입장’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국방성 대변인은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우리 국가를 겨냥한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여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하는 괴뢰군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 전력과 육해공 합동 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일종의 화력 시범이다. 지난 5월25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최됐으며,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EEZ 안쪽에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4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6월1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대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 3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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