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철규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국민의힘·성동4).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빠르면 7월부터 서울시가 직접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황철규 의원(도시계획균형위·국민의힘·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7월 5일)에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재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 업소 단속 등의 사무가 관련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자치구 소관 사무여서 서울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로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불법 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 중심의 관광진흥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관광산업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관광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방법을 견고히 해 불법 숙박업소 등의 단속에 실효성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본 의안이 통과되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와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