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중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성북2)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빈집 매입·운영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원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2)은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무분별한 빈집 매입과 미활용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처음부터 서울시의 빈집 수가 잘못 추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빈집 매입 1,000호, 임대주택공급 4,000호라는 과다한 목표로 정책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 무분별하게 빈집을 샀다고 했다.

이후 빈집 추정치에 대해 실태 조사 후 '21년 2월 빈집 매입과 임대주택공급 목표를 각각 500호와 1000호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4월 현재 매입 필지 410호, 임대주택공급 328호라는 실적을 달성 중이며 410호 매입 필지 중 70곳의 필지는 착공도 못 했고 200곳의 필지는 활용계획 수립도 못 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410호 매입 필지 중 활용하기 힘든 소규모 필지가 148호이며 맹지ㆍ계단ㆍ접도불량 등 활용 불가능한 필지가 29필지라고 했다.

이처럼‘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에 공급 부진·입주자 선정·부실한 사업 시행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택을 재정비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꼭 필요하지 않은 빈집을 매입하는데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한 것을 잘못”이라며“매입 빈집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차장,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