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체납액 합산기준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처했다.

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21일(수)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오세우 시 38세금징수과장은“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