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국민의힘·양천2).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욕설·폭행 등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허훈 의원(도시계획균형위·국민의힘·양천2)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 등 공무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악성 민원 역시 2020년 7,900건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1만3,000건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서울 내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폭언과 자해로 직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허 의원은“최근에는 폭언·폭행을 넘어 특정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사례 등 새로운 악성 민원 상자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공무원들도 민원인으로부터 인격체로 공무 집행자로 존중받는 선진 민원 의식 정착이 시급하다”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과 선진 민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