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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정,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 위해 총력 기울이다
2023년 06월 07일 (수) 15:37:26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리더(leader)란 자신이 이끄는 조직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도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 리더 개인의 성공은 물론 조직이나 국가의 성패와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황인상 기자 his@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 왔다.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힌 선구자
중재 등 ARD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며 명성을 얻은 김용길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이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바 있으며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국회의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 김용길 교수

현재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M&A,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중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계화 노력, 국내 법률 시장에서 중재 분야의 역량 성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도 일익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민원 빈발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갈등관리 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얻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김 교수는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에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23년도 인천시 중점관리대상사업 12개를 심의하였다. 인천시는 부서별 자체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 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8건과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4건을 신규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얻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데 있어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용길 교수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의 기업분쟁조정사업단의 단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 수립하는 한편,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지도 교수로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인천시가 전국 어느 동시보다도 역동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잘 살펴보고 바람직한 환경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다수가 공감하는 절차나 방법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날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귀한 의견을 잘 듣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에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용길 교수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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