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5월7일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일본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황태일 기자 hti@

그러나 이후 시찰단의 성격과 활동 내용 등을 두고 한일 당국이 ‘인식차’를 보이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5월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 파견에 대해 “(현지에서)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협의를 하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고 있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안전성 평가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5월24일 유국희 위원장은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소재 도쿄전력 폐로자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2021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 보고자 했던 설비들은 다 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 위원장은 “도쿄전력은 성실히 안내했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현장 점검 이후에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을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공개에 난색을 보인 자료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영업 기밀과 관련된 자료는 어느 나라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점검에서는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차단 밸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차단 밸브의 위치를 눈으로 보고 제조사를 확인했다”며 “이 밸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닫히고 열리는지 등에 관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찰단은 오염수를 희석하고 방류하는 설비, 핵종별 전처리 과정 절차, 핵종별 농도 분석에 이용하는 장비 등도 확인했다. 유 단장은 “희석 설비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희석할 수 있는 펌프 용량을 갖췄는지와 장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했다”며 “ALPS 처리 전후 64개 핵종 농도에 관한 원자료도 받아 향후에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종료한 시찰단은 도쿄로 이동해 25일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기술 회의를 열고, 26일 귀국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로 한 차례 정화한 뒤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다. 이 물탱크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측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른바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엔 ALPS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어 “해양 방출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올 여름부터 이 ‘처리수’를 바닷물에 재차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IAEA는 6월 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日정부, “시찰단 방문은 장비시찰에 맞춰 있다” 강조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이 시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5월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대해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방류 설비 등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 관련 각종 설비를 시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찰단은) 경제산업성의 동참 하에 도쿄전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사회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가지고 정중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 전문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상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해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이날 오전 우리 시찰단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에 착수,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 점검했다. 일본을 방문한 우리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현지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를 언급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사회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처리수(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일컫는 말)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들이 시찰을 토대로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원전 오염수의 인체유해성 우려 과도”
지난 5월 24일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유해성 관련 질문에 “3중 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3중 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3중 수소의 양보다 작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양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한국) 시찰단이 돌아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적 근거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중 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6월 말에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고 하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후쿠시마에 파견돼 있는 시찰단이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IAEA 시찰단에 포함돼 있고 IAEA에서 받은 시료를 줬다. 세 차례 받아서 분석하고 결과가 조금 뒤에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뒤) 4~5년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큰일이 난다는 데 사실 10년이 넘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지금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바다로 나갔다.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고 후쿠시마 (사태) 전과 똑같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건은 과학자에게 맡기자. 유국희 위원장 역시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과학자들이 19명 정도 갔다고 하니 맡겨 보자”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후에도 신뢰성과 관련된 질문에 “90여 곳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면 세상에 믿을 곳이 어디있겠나”라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우리나라의 박사같은 사람들도 다 들어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전 오염수 마시면 안 돼”
지난 5월24일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마시면 안 된다.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라며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방류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입장인지 물은 바 있다. 앨리슨 명예교수는 지난 5월19일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할 의사가 있다. 그 물을 마신대도 2주 정도 지나면 영향이 완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마실 의사가 있다. 심지어 10배 정도의 물도 더 마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원장은 “앨리슨 교수를 (간담회에) 초청한 것 관련 오해가 있다. 저희 연구원에서 초청한 게 아니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초청했다”며 “그의 책 <방사성과 이성>을 번역한 사단법인인데, 그를 언제 초청할까 하다 원자력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언으로 특별강연차 초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교수가) 원자력의 필요성과 오해 등에 대한 책도 많이 내고 발언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넓게 듣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를 초청한 비용도 우리와 상관없다”며 “교수의 후쿠시마 관련 발언은 (간담회에서 갑자기 나온) 돌출 발언일 뿐 미리 약속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 앨리슨 교수가 그 간담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라며 “만약 그 교수의 입장과 다르다면 왜 ‘1리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발언을 했을 때 연구원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았나. 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 원장은 “저희 연구원과 달리 교수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 의도와 다른 교수의 발언이라고 하는데, 왜 개인적 발언이라고 하는가. 연구원이 개최한 자리인데”라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재차 질문한 바 있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것 맞죠. 보도자료를 낼 것인가”라고 물었고, 주 원장은 “공식입장(이라고) 밝히겠다. 보도자료 내겠다. 알겠다”고 답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