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기초학력보장 조례’)을 직권 공포한 것을 놓고 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비례대표)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통해‘기초학력보장 조례’를 직권 공포한 의장을 규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에 판결이 나기까지 공포를 보류해야 한다,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며 김 의장의 직권 공포를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김 의장의‘기초학력보장 조례’직권 공포에 대해 민주당이‘독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판결’과 연관된 효력 정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독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거친 의결과 재의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된‘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애 따라‘기초학력보장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례의 효력이 중단되려면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전에라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교육감에게 위임된‘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초학력보장조례’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는 학생 개인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보장 조례’는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교육청에 전달했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월 3일)에서 재의결 됐다.

교육감은 5월 4일 전달 받은 조례를‘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공포해야 함에도 공포하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