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직권 공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서울시의회)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월 14일 서울시의회‘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전달했지만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감은 바로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