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확보는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됐다.

황인상 기자 his@

정부가 뒤늦게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 설치에 나선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이 외국인 인력의 선별 작업부터 입국, 비자 발급, 체류, 사회 통합, 귀화 관리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및 외국인근로자관리사 과정 운영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11만 명에 달한다. 이는 6만 9000명이었던 전년 대비 59.42% 급증한 수치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폭증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공급 방식으로는 불법체류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주임교수는 학문정립 및 현장협업,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석사학위과정에 일자리창출로 다문화사회전문가 육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정책은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다문화 학문과 기술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정지윤 교수

정지윤 교수는 우리 사회에 활동 중인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사회교육전문가, 의료관광행정사, 재외공관사증담당행정사, 국제결혼행정사, 수출입자녀코디네이터, 투자이민상담사, 유학생코디네이터, 이민자적응지원행정사 등 다양한 취업처를 연구 개발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에 기여하였다. 이어 최근에는 단기 자격증과정(외국인근로자관리사)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준비 중이다. 정지윤 교수는 “현재 외국인 정책 교육 방향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재학 중 산학협력으로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특화지역 시범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주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자 정지윤 교수는 외국인 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자를 배출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

정지윤 교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통해 입국-체류(활동)-출국 관리 시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기존의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에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구분된 업무영역으로 민간자격에서 2~3회 교육을 통해 수료생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성과정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확장시켜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 찾아내 실질적 대안 마련 촉구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한편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지윤 교수.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그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교류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장 경험을 자료화하고 학문을 정립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왔다. 1996년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는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하며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장한 그는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고,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외송출업무와 국내수민업무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명지대 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대안학교보다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추진과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및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지윤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앞으로 정지윤 교수는 “현장과 이론을 아우르는 학교 및 교육자, 피교육자 구성이 중요하다.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과 함께 관련 현장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준비해야한다”면서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이민·다문화학문의 학위과정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위로부터가 아닌 밑바닥부터 직접 겪어가며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자격증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환해야하며 이를 위해 이론과 현장이 함께 가는 교육을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반드시 일구어야한다”고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