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경기도 한 요양병원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A씨 추락 사고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김미주 기자 kmj@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고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건설현장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371명 가운데 259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 꼴로, 이중 상당수가 기계·장비의 노후화나 결함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장비의 리콘디션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도모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는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노후건설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건설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현장에서의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배진우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 사무총장은 “리콘디션(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은 노후 중장비의 안전성향상과 추적관리를 위해 이제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할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그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설기계 27종(種)중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종은 5~6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내 생산기계는 노후도가 덜한 편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기종은 연식이 오래되어도 계속 사용하게 된다. 10년 이상 장비가 약 20만대에 이르고 있으니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 배진우 사무총장

노후화된 건설기계가 반드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다. 기계는 연식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현장에서도 장비 검사를 일부 진행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급격한 성능저하가 오기 전 시점에서 기계를 관리하고 성능개선, 리컨디셔닝을 실시한다면 80%이상의 건전성과 신품의 안전성과 대비해 차이가 없는 상태로 기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에서는 건설기계 27종, 53만여 대를 등록 추진하고 오래된 장비를 리사이클링함으로써 장비 수명을 연장해 자원재활용 ESG 효과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 인정한 수리 공장에서는 노후 건설 장비를 리컨디션(recondition)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 자격을 보유한 엔지니어들과 기술사가 협회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분해·수리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신품 대비 80~90% 이상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기계 수명을 늘려준다. 배진우 총장은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는 수리공장에서의 수리가 기반이고, 재제조진흥회는 제작사에서 부품 등의 새로운 제작이 기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단체 모두 장비의 안전성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 위한 IT기술 접목에도 심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의도는 최고 경영자가 처벌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고 경영자의 처벌 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는데 치중하는 등 안전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주력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배진우 총장은 “안전보건조직과 인력, 예산을 늘림으로써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서류들을 늘렸지만 2020년까지 5대 건설기계 사고율을 5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와 공공기가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안전재해사고에서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배경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빈번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장비는 현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에서 리콘디션을 받으면 연식 제한은 상관없이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 리콘디션을 통해 현장 안전은 물론 영세한 건설장비업자들과 수리부품업계를 살릴 수 있는 WIN-WIN 시스템인 셈이다.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비용 대비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고율을 낮추는 측면에서 스마트센서 등을 추가한 관제시스템도 기획하고 있다. 리콘디션 및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사고방지 프로그램인 ‘CAPP’, 건설장비 운전 관제 시스템(COMS), 건설기계 스마트 운전 보조 시스템의 적용도 그 일환이다. 배 총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IT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사)한국장비관리 리콘디션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주도의 기술과제 수행을 비롯, 연구개발에서도 활발한 투자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