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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CEO에 법원 첫 ‘유죄’
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높아질까
2023년 05월 03일 (수) 23:40:45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논란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처벌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황태희 기자 hth@

지난 4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클로로폼에 급성 중독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성산업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이 무슨 내용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원청 대표에 첫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월 8일 고용 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1심 법원이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 첫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면서 중대재해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이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날 "대표 A씨는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 철거 등 관행도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동계서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 목소리 높아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난해 1월27일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당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각심이 높아져 노동자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8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그 중에는 중대재해 수사와 재판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 시행 1년이 넘도록 처벌받은 경영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은 기업에 주는 의미가 상당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형량도 높은 수준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기업들도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생각보다 낮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현장 한 곳에서만 사고가 나도 회사 CEO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처벌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노동자 사망사고 감소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 현행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처벌 양형 기준의 최저 수준에 가까운 형이 구형됐다”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 등 향후 예정된 재판의 판례가 쌓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처벌 수위를 보다 가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낮은 형량이 부과된다면 중대재해 감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 3월 3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등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결에 대해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 판결까지 4~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과연 노동자를 위한 안전 개선이 되겠느냐”며 “처벌은 처벌대로 가더라도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령 개선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영계는 처벌 규정과 경영 책임자 범위 등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처벌 완화와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위한 개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형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6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정자교 붕괴,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 되나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번지에 위치한 정자교의 일부 차도와 보행로 50m가량이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추락해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이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첫번째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가 될지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 성남시와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4월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분당구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판정을 받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자교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변보수가 이뤄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고는 아직 없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의 총연장은 108m, 폭은 26m이다. 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기에 이 같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해당 교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교량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 등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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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XXX.XXX.235)
2023-05-10 06:12:46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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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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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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