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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연 3.50% 기준금리 동결 결정
낮은 성장률보다 경기둔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우려
2023년 05월 03일 (수) 23:36:24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지난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태일 기자 hti@

이로써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7차례 연속 인상을 이어오다 지난 2월 동결로 인상 기조를 멈춘 후,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2월(4.8%)보다 상승률이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 줄 이유 없다’ 판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 3월 7일 물가 전망과 관련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도 동결의 핵심 명분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역성장 탈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000만 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은은 낮은 성장률 자체보다 경기둔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더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경기침체와 금융안정 중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번 전망보다 성장이 떨어져서 (경기) 리스크가 더 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금융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를 걱정하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니다”라며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금융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이미 금융리스크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115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과 PF 우려에 대해서 이 총재는 “작년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작년보다 커졌다”며 “PF 부실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리를 올렸으니 조정 과정에서 일부 1~2개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둬
4월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6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만 이 총재는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그는 “금통위원 5명은 당분간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중 5명이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예상대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산유국 추가 감산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물가 경로에 주는 불확실성이 크다는게 첫번째 이유”이라며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주요국,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종료 및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반응에 대해선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상반기 물가 경로는 확신이 있는데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아서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물가상승률이 중장기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물가 불안 요인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금통위원들은 단기 금리, 90일물 통안채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총재는 밝혔다. 그는 “단기물, 90일물 같은 것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는 올해 말에 경기둔화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경기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선 “예전과 달리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정책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의) 큰 변동성에는 대처 방안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4월 배당금 지급 등은 이미 외환시장에서 예상된 요인인 만큼 환율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무역수지도 환율 결정의 중요요인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SVB 사태 이후 긴축이 지속될지 아닐지도 환율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한 방향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 총재는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비해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상승 폭이) 3%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의 금리차 벌어지면 환율 요동칠 수 있어
지난 4월 11일, 한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긴 했지만 향후 추가 인상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 Fed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5.00~5.25%)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는 2000년 5~10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 금리차 1.5%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대 금리차 기록을 경신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욱 벌어지면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박이 커지고 환율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점도 변수다. 유가가 다시 오르면 항공·운송 가격이 치솟고, 전기 등 에너지 가격도 들썩여 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세계 3대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4일 배럴당 74.1달러에서 4월 10일 84.28달러로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3월 17일 66.74달러에서 최근 80달러 안팎으로 상승했다. 이란,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 중소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와 무관하게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제유가가 아직 배럴당 80달러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률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고, 한은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이런 염려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유가가 다시 올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은이 다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은 올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로 떨어져 목표치인 2%로 향해 간다는 확신을 전제로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에서 안정된다는 전망에 기초한다. 지난해처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 한은 통화정책 역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정부도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 유가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가 상승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고착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95개로 무려 86.2%를 차지했다. 전체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4.2%)을 웃돌았다.

한은이 주요 지표로 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4.0%로 전월과 동일했다. 이외에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2분기 요금 인상은 보류됐지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경영 악화를 고려하면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에도 물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긴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해도 미국이 2분기부터는 소비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설 것이 유력해 유가가 크게 오르긴 힘들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기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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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
(123.XXX.XXX.235)
2023-05-10 06:52:54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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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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