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국민의힘·광진4).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 지역 내 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혜영 의원(교육위·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22건, 2022년 47로 매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약 80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 중 반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조처한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 사과 등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조치들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현재 교권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