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 원으로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같지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 원이 각각 증·감 조정됐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향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소요예산 전액(12억 4,200만 원)을 조건부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23년도 2학기분(280명, 4개월) 3억 3,600만 원을 삭감했다.

과다 산정 지적이 이어졌던‘노조사무실 임차료’등 1억8800만 원도 삭감 의결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8,200만 원,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1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했다.

충분한 준비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아 교육현장의 큰 우려를 산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 예산 역시 축소 의결했다.

‘디벗 보급 관련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923억 8,900만 원 전액 감액됐으며‘전자칠판 설치’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1,590억 6,000만 원 전액 감액됐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기기 보급 대상을 중학생 신입생으로 축소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8.3% 삭감된 292억 원 9,300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농촌유학사업’은 기존 참가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편성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에 대해 날카롭게 심사한 결과로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는 예산 집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