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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2023년 04월 06일 (목) 00:10:34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 책임자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협력 증진 위한 후속조치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와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 등을 예로 들며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역대 정부의 노력들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한일정상회담 등 방일 일정에서 얻은 결실을 공유하면서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제소를 철회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고시개정에 착수토록 산업부 장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2050탄소중립 이행 공동 대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한국산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일본인 관광 회복에 따른 내수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과 초청 오찬
지난 3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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