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는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 선과 악, 정과 사 그리고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관계된 도덕의 총체적 규범으로 윤리는 도덕이 객관화된 사회적인 정신이며 규범이다.

황인상 기자 his@

의료 현장에서 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역지사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도 계속 변하고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엇에 중심을 둬야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생명 가치와 인간 존엄에 대한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 제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소윤 교수는 법학과 윤리학, 보건정책과 임상의료, 의학연구 등 다양한 학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법윤리’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김소윤 교수는 미래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 특히 국내를 넘어 해외 학자들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한국을 넘어 세계 속 ‘의료법 윤리’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의과학의 발달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부딪히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김소윤 원장

최근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 역시 그 일환이다. 노인 인구를 위한 간병문화개선 연구와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왔던 그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의 중책을 역임하며 노령인구 증가에 걸맞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간병 문화’ 관련 정책적 제언에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그는 지금 국내 요양원은 전문 의료진이 따로 없고,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교육지원이 미진해 ‘보건안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간병의 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다. 간병비의 보험급여화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줌은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의 인권 향상과 가족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순기능으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설계를 통해 현실로 도래한 초고령 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김소윤 원장은 ‘환자의 안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료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주창해온 학자다.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관련 연구수행에 힘써온 그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분석 시리즈(총 8권)’의 저서를 편찬했다. 지난 2021년부터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수의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고, 사고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의료계의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이해도를 드높임은 물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김소윤 원장이 이끌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002년 설립 이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제보건법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연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 등 세분화된 산하 센터를 구축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폭과 깊이를 더한 각 분야별 성과도출 및 대책마련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센터, WHO Collaborating센터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WHO Collaborating센터에 재지정되는 쾌거도 거두었다. 김소윤 원장은 “앞으로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발전의 동향에 맞춘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청사진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