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심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ADR제도(소송 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황인상 기자 his@

우리 사회에서 중재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중재’를 막연하게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라거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갈 수 있는 제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중재판정은 법원의 재판과 동일한 ’법적구속력’이 있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다. 

국내 중재제도의 발전 및 정착 위해 활발한 활동 펼쳐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며 명성을 얻은 김용길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그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던 김용길 교수는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 김용길 교수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국회의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업 분쟁·기술인증 분야의 분쟁 예방에도 힘써
최근 김용길 교수는 다양한 분야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 교수는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기업간 분쟁조정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나 또는 중기업들 간의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이나 사후에 잘 해결하기 위한 조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분쟁조정 사업단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 수립하는 한편,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지도 교수로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술인증 분야의 분쟁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상품이나 제품의 품질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품질의 보장을 인증할 수 있는 인정절차와 그에 따른 인증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정절차와 그를 위한 시험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국가표준, 기능안전성, 국방 등과 같이 규정과 표준이 중요한 분야에서 법리와 규정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면서 “인정기관은 국제표준에 근거한 국제상호인정(MLA/MRA)을 통해 적합성 평가기관(CAB)의 적격성과 그들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마다 다른 중복적인 적합성평가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침해 경험 이후 취한 조치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36.8%로 가장 많이 택했다. 문제는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의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유출 피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10%에 그쳤고,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20%나 조사됐다. 현행법상 피해기업이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도 없고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김 교수는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분쟁예방이나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 등에 기여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