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9곳(90.6%)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황인상 기자 his@

고용노동부가 2023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고용허가 규모를 분기로는 역대 최대인 2만 8000여 명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인력난을 겪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쿼터 배정을 8만 9000여 명으로 잡았다. 고용부는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분기별 역대 최대 규모로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필요성 강조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주임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상호 교류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장 경험을 자료화하고 학문을 정립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왔다. 특히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온 정 교수는 1996년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는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하며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해외송출업무와 국내수민업무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명지대 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했다.

▲ 정지윤 교수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다문화사회전문가)에 이어 단기자격증과정(외국인근로자관리사)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준비 중이다. 그간 학문정립 및 현장협업,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지윤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해오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통해 입국-체류(활동)-출국 관리 시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 찾아내 정책 지원마련 촉구
정지윤 교수는 “이민·다문화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현장경험 병행의 관련 직업군 단기교육자격증의 중요성을 비교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 정책 교육 방향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재학 중 산학협력으로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특화지역 시범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주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정 교수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롱런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향후 전국에 학교 밖 교육장까지 갖추어 교육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기업에 교육생이 구성되면 강사진을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기존의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에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구분된 업무영역으로 민간자격에서 2~3회 교육을 통해 수료생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성과정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확장시켜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자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자격증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론과 현장이 함께 가는 교육을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반드시 일구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윤 교수는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한편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