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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갈등 해결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
2023년 03월 07일 (화) 22:10:2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의 행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는 비용 측면에서도 소송보다 유리하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분쟁 발생 시 중재비용은 79만원으로 소송비용(236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중재는 변호사 대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은 최종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과(불복 및 추가 소송 불가)를 지닌다. ‘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159개국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장된다.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RD)의 정착 및 발전 선도
김용길 교수는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 명성을 얻은 김용길 교수는 그동안 긴 기간에 걸쳐서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것은 물론,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도 체결했다.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 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 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 김용길 교수

특히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과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하여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업분쟁조정을 통해 소통과 분쟁 예방 
최근 김용길 교수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의 기업분쟁조정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이나 또는 중기업들간의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사전이나 사후에 잘 해결하기 위한 조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의 기업분쟁조정 사업단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 수립하는 한편,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지도 교수로써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술인증 분야의 분쟁예방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제적으로 품질의 보장을 인증할 수 있는 인정절차와 그에 따른 인증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상품이나 제품의 품질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정절차와 그를 위한 시험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표준, 기능안전성, 국방 등과 같이 규정과 표준이 중요한 분야에서 법리와 규정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인정기관은 국제표준에 근거한 국제상호인정(MLA/MRA)을 통해 적합성 평가기관(CAB)의 적격성과 그들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마다 다른 중복적인 적합성평가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업분쟁예방이나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 등에 기여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데에도 이바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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