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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다문화사회의 모델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필요하다”
2023년 03월 07일 (화) 22:08:41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과거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주요 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인력난 방지에 힘쓰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한 번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 양성의 필요성 강조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년만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주임교수는 학교 안 최고 학위과정(다문화사회전문가)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외국인근로자관리사) 과정을 추진 중이다. 정 교수는 “이민·다문화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현장경험 병행의 관련 직업군 단기교육자격증의 중요성을 비교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이들 과정을 통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양성하면 입국-체류(활동)-출국 관리 시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정지윤 교수

정지윤 교수는 일찍부터 학문정립 및 현장협업에 이어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과정(민간 자격증)으로 3주 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기존의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에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구분된 업무영역으로 민간자격에서 2~3회 교육을 통해 수료생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성과정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확장시켜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민·다문화 정책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총력 기울여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 및 직업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행했다. 이 외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대안학교보다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추진과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및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정지윤 교수는 “소통의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위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챙겨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다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진보적이고 한국적인 다문화사회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 온 정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도 수상했다. 이제 정지윤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재학 중 산학협력으로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특화지역 시범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외국인정책 교육 방향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롱런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문으로 인정 못 받던 1996년부터 이민·다문화학문이 현재 우리나라에 정립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현재 지속성이 부족한 중앙기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 먼저 운영해서 이끌어 가고자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자격증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론과 현장이 함께 가는 교육을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반드시 일구어야한다”고 제언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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