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6.17 월 11:52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시사·이슈
     
에너지 공기업 적자 폭 확대로 공공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산자부, 취약계층으로 난방비 지원 확대
2023년 03월 06일 (월) 14:21:3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난방비 대란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에 이어 지원방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2월 9일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도시가스 이용 취약계층 약 168만가구에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약 8만4000여 가구가 추가됐다. 176만 이상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與野,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에 책임공방 치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행사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책 확대방안을 내놨고 추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추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적자도 30조원 규모를 넘겨 2분기 이후 단계적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정치권으로 번진 책임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로 이어진 여야의 공방은 난방비 대란을 둔 ‘네 탓 공방’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을 탈원전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난방비 대란’ 논란의 중심인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예측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0% 늘어난 1조8585억원이다. 순이익도 1조852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오른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에서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을 ‘기타비금융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가스 판매 손실 요금분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자산으로 반영하는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재무제표 상으로만 영업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임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이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941억원이었지만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2021년 1조7656억원, 지난해 9조원으로 급등했다. 이같은 경영 부실에 일각에선 가스공사의 디폴트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대주주인 정부는 배당을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가스공사의 경영난과 난방비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금 배당을 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다. 가스공사는 지난 10년간 이익이 발생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2021년엔 미수금이 2조에 가까웠지만 대주주에게 234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의 서류상 이익을 근거로 배당금이 나가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달리 공기업들은 독점 기관이고 정부 영향을 받다보니 배당 지급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배당 보류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물가상승률 3%대로 줄어들면 경기침체에 대응
가스·전기요금에 이어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예고에 따라 5%대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물가 추이가 계속되다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하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했다. 하지만 1월에 5.2%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된다. 여기에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총 19.3원을 올렸고, 올해 1분기 13.1원 인상했다.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인상 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정한 요금 인상 요인(51.6원)의 4분의 1에 그치면서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요금도 1분기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대책도 세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을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 것에 이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각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월에는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정부는 고물가가 상반기까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상승률 흐름에 대해 “1분기는 5% 안팎 수준에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2분기에 추가적 돌발 변수가 없다면 4%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하반기에는 3%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3%대까지 줄어들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월 10일 편집인협회 행사에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며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 대상 도시가스 지원방안 구체화 계획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중산층 지원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월에 이어 2월 역시 난방비 대란을 예상하면서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원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난방비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다. 지난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2021년 기준 61.1%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중산층이라는 의미다. KDI의 분석대로 모든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장하며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변수는 2월 난방비 고지서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른바 ‘핵폭탄’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월 지속적인 한파와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확인하기 전 이미 각 가정의 가스 사용량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만약 2월 난방비 고지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관계부처 역시 중산층 지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역시 중산층 지원에 대한 일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비용 감면 등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도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줄줄이 인상하는 공공요금까지 고려하면 난방비 지원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난방비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투입과 공공요금 인상 변수가 합쳐질 경우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1월(5.2%)에 이어 2월에도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될 경우 서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M

장정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 (주)뉴스메이커 | 제호: 뉴스메이커 | 월간지 등록번호: 서울 라11804 | 등록일자: 2008년 1월 21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54731 | 등록일자: 2023년 03월 8일 | 발행인: (주)뉴스메이커 황인상 | 편집인: 황인상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