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최장 10년까지 머물 수 있으며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황인상 기자 his@

또한 특정 시기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가 다양해진다. 기존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식육운송업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파견 방식(3개월 이내)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이 같은 허용업종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또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정지윤 교수

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과 단기 자격증과정 운영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향후 숙련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최근 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다문화사회전문가)과 단기 자격증과정(외국인근로자관리사)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사 직업군을 준비 중이다. 특히 입국-체류(활동)-출국 관리 시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학문정립 및 현장협업에 이어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지윤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해왔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

정지윤 교수는 “이민·다문화학문은 기존 학위만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현장경험 병행의 관련 직업군 단기교육자격증의 중요성을 비교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재학 중 산학협력으로 진로를 미리 고민하고 특화지역 시범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정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외국인정책 교육 방향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롱런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전국에 학교 밖 교육장까지 갖추어 교육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기업에 교육생이 구성되면 강사진을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기존의 노무사와 행정사 직업군에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구분된 업무영역으로 민간자격에서 2~3회 교육을 통해 수료생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성과정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확장시켜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현장의 다문화 이해도 높이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촉구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을 개발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대안학교보다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추진과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및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이를 위해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한편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지윤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는 정지윤 교수는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하며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클러스터 모델을 해외로도 확대해 조화롭게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자격증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론과 현장이 함께 가는 교육을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반드시 일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통의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위만 보는 정책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챙겨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다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진보적이고 한국적인 다문화사회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