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빠진 배경을 놓고서는 내세울 성과가 없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정미 기자 haiyap@

1월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17~18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대체로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수순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고지도자의 메시지가 언급되지도 않았다.

대남·대미 메시지도, 새로운 정책도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신분이 아닌 만큼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시기마다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선포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참의 배경을 두고 북한이 내세울 만한 경제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불과 1.2% 증액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긴축 재정에 들어갔던 만큼 북한 재정이 여전히 쪼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직접 등장한다는 건 업적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세울) 게 없었다”며 “핵무력은 충분히 과시했고 이제 경제 문제에서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등을 보면 북한의 현 상황은 계속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의 지출 및 경제 분야 예산 증액이 1%대에 머문 것에 대해 “코로나19 유입 전까지의 경제 수준으로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북한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불참한 이번 회의에선 새로운 정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등을 논의, 주민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법 초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회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법을 채택했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는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쉽게 말해 ‘남한식 말투’를 쓰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 말씨나 영어식 표현들이 퍼지면서 체제 결속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만큼 남한의 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주민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 등 표현들과 남편을 ‘오빠’라 부르는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내용을 보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는 등 표현이 담겼다”며 “법률 내용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긴 이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가 추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주석단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점이 주목된다. 북한 원로 중 하나로 꼽히는 그는 ‘하노이 노 딜’ 이후 주요 당직을 내놨지만, 여전히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으면서 국정 운영에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그는 지난해 6월 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남 부서인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같은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선 상임위원회 위원 직함도 뗐다. 나아가 지난 연말 열린 당 전원회의 당시에는 주석단에 오르지도 못해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도 국무위원 자리 만큼은 유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이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도 주석단에 자리했다)”이라 전한 것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아울러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선 의장직에 박인철 직총 중앙위원장, 부의장으로 대남 라인의 핵심이던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전선 중앙위원장을 발탁했다. 맹경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김영철 전 통전부장 간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에 대한 지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2021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리가 공석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장단 운영을 정상화한 측면은 있지만, 부의장(맹경일)에 대해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하게 평가했다.

“北 대규모 무력도발은 노후 미사일 소모 위한 전략”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액체연료 엔진 및 노후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소모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군 내부에서 제기됐다. 지난 1월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홍철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공군 준장)은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 원인분석과 우리의 대응 및 억제력 향상방안’이란 제목의 ‘국방논단’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작년 11월 초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 같은 달 2~5일 ‘대남군사작전’을 펼쳤다. 이 기간 북한은 동·서해로 미사일 30여발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실시했다. 또 북한은 180여대(북한 측 주장)의 항공기를 동시 체공시키는 등 복합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며 과거와 달리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김 총장의 진단이다. 김 총장은 “최근 북한의 대규모 도발은 액체에서 고체연료 미사일 공격체계로의 전환이 완성됨에 따라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소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미사일 체계에서 고체연료 체계로의 전환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군의 ‘킬체인’ 체계에 취약한 ‘스커드’ 계열 액체연료 미사일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 전략적 소모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1984년부터 개발, 사용해온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장기간 보유에 따라 총 수명 주기 측면에서도 사용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장은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소모방법·시기를 찾던 중 최근 상황이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작년 11월 3일 ‘화성-6호’(스커드-C 개량형)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황해북도 곡산에서 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해석했다. 김 총장은 또 북한의 작년 11월 2일 SA-5(S-200) 미사일 발사도 KN-06(S-300 계열·번개 5호)과 같은 새로운 지대공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탄약 소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총장은 “북한이 그간 ‘9·19남북군사합의’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훈련 부족, 그리고 그간 축적된 탄약 소모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해 동시다발적 포사격 훈련과 같은 대규모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공세적 포격·실탄훈련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북한군의 훈련성과 증진과 함께 축적된 탄약 소모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작년 11월 초 당시 상황은 북한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놓치기 어려운 ‘기회의 창’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우리의 대응·억제력 향상방안을 ‘투트랙’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군사도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후 미사일 소모, 군심(軍心) 결집 및 자체 훈련을 통한 대량 포사격 등과 같은 (북한의) 대내적 요인들에 대해선 현재의 (한미)연합훈련 및 우리의 군사훈련 기조를 지속 유지해 북한의 의도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미사일·탄약 소모 등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SA-5 낙탄(落彈) 및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발사 등에 대해선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과 같은 대칭적 방안과 더불어 대북 심리전, 스텔스 항공기를 활용한 무력시위 등과 같은 비대칭적 방안을 병행하는 복합대응을 통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총장은 “작금의 남북 긴장 상황을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능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궁극적인 핵 억제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군, 북한 도발에 대응 위해 한국형 3축 체제 확충
우리군은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충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보다 실전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동맹의 범위를 우주 및 사이버 등의 공간을 확장한다. 지난 1월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의 국방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노력선으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이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킬체인 능력 강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킬체인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작전 개념인데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아군이 사이버·전자전을 통해 적의 발사체계를 무력화·방해하거나, 아군 미사일 등으로 적의 발사체계 등을 선제타격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적의 도발 원점 등을 타격할 초정밀 및 장사정 미사일 확충,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을 킬체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KAMD와 관련해선 다층복합방처체계 구축에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북한이 방사포 및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포탄, 로켓들을 섞어 쏠 경우 이를 상층 고도와 하층 고도에서 다양한 아군의 방어체계로 합동해 요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 및 L-SAM, M-SAM 통합운용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MPR차원에선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 및 핵심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확충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른바 참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 및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위력 탄두미사일은 최대 탄두 중량 8~9톤급으로 추정되는 현무 계열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해당 미사일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실전적인 군사연습 및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오는 2월 한미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안보공약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다.

올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최소 3차례 열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인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수단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간 위기관리 협의체계가 활성화된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유엔사령부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이어진 현행 유엔사 시스템과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0년 전 만들어진 유엔사 체계가 최신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며 “유엔사 인원 확충, 유엔사의 성격 등 여러 현안을 망라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 10명 중 7명,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지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군의 ‘첨단무기 확보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정책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작년 한 해 ‘K-방산’ 수출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 또한 소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1일 정부에 따르면 방사청이 리서치 업체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작년 11월 4~29일 일반 국민 1590명, 방위산업계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인지도 조사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에서 방사청의 주요 정책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건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및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일반 국민 84.1%·방산 종사자 96.4%)였다. 정책 지지도 조사에서도 ‘첨단무기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및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가 일반 국민 65.5%, 방산 종사자 89.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북한이 2022년에만 최소 33차례에 걸쳐 약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방산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신속획득제도 정착’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일반 국민과 방산 종사자 모두에게서 높은 편에 속했다. 이번 조사에서 방사청의 인지도는 64.8%로서 2021년 조사(60.9%) 대비 3.9%포인트(p) 올랐다. 우리 방산 업체들이 만든 무기체계가 폴란드 등에 대거 수출되면서 방사청의 이름이 언론에 함께 소개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작년에 170억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중 청(廳) 단위 18개 기관 중에선 방사청의 인지도가 2021년과 같은 16위를 기록했다.

국민과의 접촉도가 높고 사건·사고 등을 많이 다루는 국세청(93.1%), 검찰청(87.7%), 경찰청(87.2%)이 인지도 1~3위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일반 국민 응답자 31.3%으로 전년대비 6.5%p 올랐고, 부정적 인식은 15.9%로 5.2%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에서 연상되는 긍정적 단어·표현을 물었을 땐 ‘국방부 관련 기관’(33.1%)이 가장 많았고, ▲전투장비 국산화(16.4%) ▲자주국방·국방력 강화(11.0%) ▲군수품 납품·관리(9.4%) ▲무기 구입 등 첨단 군수산업(6.3%) ▲방산수출국(6.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방사청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단어·표현은 ▲방산비리·부패(78.4%) ▲폐쇄적 조직(7.5%) ▲로비스트(4.3%) ▲세금 낭비(4.3%) 등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방산 종사자들은 65.6%가 방사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부정적 인식은 6.8%였다.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1년에 비해 12.1%p 늘어난 반면, 부정적 인식은 6.1%p 줄었다. 또 2021년엔 일반 국민 중 방사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27.8%로 ‘신뢰한다’(2.60%)를 크게 웃돌았으나, 작년 조사에선 각각 32.2%, 20.3%였다. 방사청에 대한 방산 종사자들의 신뢰도는 63.4%로 전년비 12.8%p 증가했다.

북한, 핵무기 단시간에 늘리기 힘든 실정
블룸버그통신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통신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늘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핵무기 6기 정도만 생산할 핵물질 생산량을 갖췄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블룸버그에 북한이 핵무기를 단시간에 늘리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원자력 산업에서 이런 증가는 보통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MIIS) 동아시아 비확산 담당 국장은 통신에 “북한이 20년 후에나 이란처럼 자체 원심분리기 부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은 원자로 가동을 통한 추출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얻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핵물질이 적게 필요한 저위력 전술핵무기 생산을 통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1년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CNN방송은 이 공간을 모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채우면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25%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평양 교외에 위치한 강선 핵시설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조지 윌리엄 허버트 MIIS 비확산연구센터 부교수는 “지하 핵시설은 감지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