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한 경기침체 속에서‘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2023년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안심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포용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동행복지’ 등 서울형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9일 발표했다.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10개소 ·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 확대

서울시는 돌봄·생활·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 어르신‘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을 ‘23년 10개소 확충한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 부족 문제, 대규모 요양시설 건립 기피 문제를 해소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강동·은평)를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까지 확충하고 물리치료실·실외화단(정원) 설치 등 시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어르신 배설케어 로봇’을 신규 지원(2개소)해 위생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어르신 신체 맞춤형 기구와 연계된 어르신 놀이터 7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어르신의 활력있는 여가문화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전동보장구 장애인 보험가입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과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서울·경기·인천) 환승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치구 단위로 보험가입을 추진해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를 낮추고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한다.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도 한층 강화한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과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고(‘22년 10만 원 →‘23년 20만 원) 독립유공 생활 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2년 2,700명 → ‘23년 3,700명)한다.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청년통장 지원 대상 3,000명 확대 · 청년유공자 발굴 지원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하반기부터 정신건강서비스·일자리연계·금융상담·교육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가족돌봄대상자에게는 방문가사지원·병원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3,000명 확대, 1만 명으로 사업을 하고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 참여 가구 중복을 허용하는 등 선발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동행센터 운영활성화·청년유공자 지원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2년 12월 개소한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으로 재무상담, 찾아가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교육,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부채관리 등을 실시해 청년 특화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법률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전담변호사를 활용한 실질적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국군 수도병원·서울대학교 병원 등 외상·심리재활 분야의 전문병원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유공자를 발굴·지원한다.

취약어르신 lot 안전확인 서비스 확대 · 치매예방 로봇 지원

서울시는 스마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안전확인 서비스를 1만4,000가구까지 확대하고 복약관리기기 200대를 신규 지원한다.

어르신 돌봄·치매예방 로봇을 400대 추가 지원해 어르신의 정서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립요양시설 1개소에 어르신 재활로봇을 지원,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범 실시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AI비전시스템도 장애인시설 2개소에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약자 어르신을 위한 서울형 스마트경로당을 105개소 신규 조성하고 4개 권역별 스마트 노인복지관 1개소를 마련해 지역 내 스마트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