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파주 상공을 5시간가량 휘젓고 다녔다. 군은 사격을 포함한 대응작전을 펼쳤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여러 건의 미상 항적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포착됐다. 식별된 무인기는 모두 5대다. 그중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 수역으로 진입해 서울 북부까지 직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의 무인기는 강화도 서부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이 무인기 4대의 침범 의도를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다. 이 무인기 4대는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野, 북한 무인기 도발에 한 목소리로 규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은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과 북측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 상응하는 대응을 했다. 이에 따라 남북에서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우리 군 조종사의 육안으로 식별됐다. 날개 전장 기준 2ｍ급으로 전해졌다. 2014년 발견한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로 대응했다.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로 포착한 무인기를 헬기 20㎜포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9분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 중 추락한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한 투입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올해 들어 30여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울러 방사포 발사, 전투기 출격을 통한 공중 시위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 대 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 세우라” 지시
지난 12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있는 투쟁방략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월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2년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당 제8차대회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당이 혁명의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 발전행로를 개괄하시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진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내리시였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발전방향을 명확히 한 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며 “곤난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있는 투쟁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이어진 의정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류례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국력이 강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방대한 과업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상세히 분석평가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 당·국가 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 및 ‘2023년도 국가예산안’ 등 5개의 주요 의정을 전원 일치로 승인했다며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계속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군사·국방분야와 대외정책,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회의 종료 시점에 공개될 발언으로 대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향한 군사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與野,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강력 비판
지난 12월 27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을 침범해 수 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 지역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국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엔 우리가 철저히 당한 듯 하다”고 꼬집었다.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8년 전 이런 침범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나 철저히 검열·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 마련해서 두번 다시 우리 영공 침탈될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무인기 소식은 판문점 선언 등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해줬다”며 “윤 정부에게는 문재인 정부 이후 약해진 국방력과 대북 경각심을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물샐 틀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안보가 농락당한 ‘안보 참사’라며 윤 대통령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다”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본 것입니까,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하며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어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고 지적했다. “10.29 참사에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안보 컨트롤타워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도 덧붙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무력시위 비롯한 도발 수위 고조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올 들어 역대 가장 활발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무력시위를 비롯한 도발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8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구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 : 통계·패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월례토론회 발표에서 “김정은 집권 시기 핵·미사일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다르면 공식 집계가 이뤄진 1984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선 총 183회에 달하는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이 식별됐다. 통계엔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이 망라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준하는 사거리와 살상력을 지닌 초대형 방사포(KN-25)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도 포함됐다.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한 경우를 1회로 간주하면 최고 지도자별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은 김일성 집권 시기에 8회, 김정일 때 28회, 김정은 집권 이후 147회로 나타났다. 38년간 전체 활동 가운데 80.3%가 김정은 시기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김정은 집권 시기에 핵·미사일 활동이 빈번해졌으며 수위도 높아졌다”며 “(미사일) 종류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전 시기와 구분된다”고 평가했다. 최다 활동 연도는 39회를 기록한 올해다. 12월 8일 기준 8.8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이다. 이어 2016년 25회, 2014년 18회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감행된 핵실험은 가을철인 9~10월이 3회로 절반을 차지했다. 홍 실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비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지고 측정 장비의 오작동이나 빗물 유입,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풍계리 일대 일기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적으로 여름에 (핵실험을) 하는 건 힘든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12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美 재무부, 北 노동당 간부들 직접 제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노동당 간부들을 직접 제재했다.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을 이유로 노동당 소속 전일호, 유진, 김수길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북한 노동당을 제재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유엔이 제재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일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7년 이후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참석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실제 전일호와 유진은 지난 2017년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길의 경우 지난 2018~2021년 역시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국장을 역임했고, 북한 WMD 프로그램과관련한 노동당 결정 이행을 감독한 인물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김수길은 현재는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고 있으며, 전일호는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전일호의 경우 리병철 노동당 중안군사위 부위원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북한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했는데, 당시에도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고조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별다른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도적 역할을 한 당국자들과 관련해 한국·일본과 긴밀한 삼자 조정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의) 발사는 모든 국가가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에 필요한 수익과 원재료,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게 막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성을 증명한다”라고 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진할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는 더 광범위한 다자적 노력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2023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국방당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를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2월 7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을 기반으로 이 같은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려면 TISA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차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는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한다”며 “정보 공유시 정확도 등 그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차관은 “현재도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그해 11월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앞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따라서 한일 간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마련돼야 지소미아 관련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 차관도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군, 천무 발사대 이용한 신형 KTSSM 시험발사 성공
우리 군이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 발사차량을 이용해 천무의 기존 최대 사거리(80㎞)보다 멀리 날아가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지난 12월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월 15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천무를 이용한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200여㎞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 우리 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 기존 KTSSM(사거리 180㎞)의 경우 고정형 발사대에서만 쏠 수 있는 반면, 신형 무기는 차량에 장착된 천무 발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아진 데다 사거리도 늘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앞으로 전력화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무 발사대에선 239㎜ 유도 로켓과 230㎜ 무유도 로켓을 쏠 수 있고, 유도 로켓의 경우 최장 80㎞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K-136 다연장로켓에서 사용하던 130㎜ ‘구룡’ 로켓도 천무 발사대에서 쏘는 게 가능하다.

천무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1월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5억5000만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1차 이행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사상 처음으로 170억달러(약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시험발사는 해외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국산 무기체계 시연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행사엔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5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행사에선 국산 공대지미사일 ‘천검’을 개량해 만든 지대공미사일 ‘K-21+천검’을 국산 보병전투장갑차 K-21을 활용해 실사격하는 시범도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년여간 천검을 지대공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양산되는 천검은 미국산 대전차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처럼 적 전차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무기체계로서 우리 군은 이를 소형무장헬기(LAH)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