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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상정·의결
2023년 01월 06일 (금) 12:21:07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 조정한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이지만 이 중에 4788명을 재배치했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해 44만9000명에서 올해 43만8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기대
정부는 2023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 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더욱 강력하게 추진”
지난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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