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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방산수출 강국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2023년 01월 05일 (목) 22:16:4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정부가 2023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K-방산’ 수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황인상 기자 his@

지난해 12월 1일, 방위사업청은 방산 금융지원패키지인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함께 검토된다.

방산수출 분야 이미 세계 4위 수준에 올라서
방위산업은 단순한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국가생존과 민족적 자존심 수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육성해주면, 개발된 기술은 민간경제 분야로 순환되며, 수출경쟁력이 강화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세계 주요국 방산시장 현황과 국가별 무기체계 획득사업 전망, 핵심 미래기술 시장동향 등을 분석해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7~21년 5년 간 방산수출 규모가 전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연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2017~21년 방산수출 순위는 2016~20년 세계 9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 최기일 교수

국내 방위사업학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겸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무기 수요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K-방산의 입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방산업체가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수주액은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전체 방산수출액을 넘어서는 규모로 12월 초 기준 지난해 수출액 170억 달러의 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수주실적에 힘입어 정부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최기일 교수는 “현재 폴란드 수주상황 등을 고려하면 K-방산은 이미 세계 4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 무기는 이미 품질과 공급능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프랑스는 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할 나라는 사실상 미국 밖에 없는 셈”이라며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강국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국방 책임지며 K-방산의 방향성 제시
최기일 교수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자취를 짚어보면, 마치 불모지와 같았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지난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최기일 교수가 방산 분야를 중점 연구하는, 공익적인 학술 및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이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 분야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연구소로서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학술 및 정책 중점연구를 통해 미래국방을 책임지고 K-방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소 이후 연구소는 법률 지식과 법적 대응에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함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학술적 실증·심화연구를 위해 중국전략연구소 및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등과 상호 정책연구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와도 상호 정책 및 제도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발전적인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추후 학술 및 정책 연구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국회 세미나 등도 공동 개최하게 된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방산 육성 국정기조에 따라 방산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술적 연구활동 등을 통해 상호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방대학교, 건국대학교, 미국의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최기일 교수는 학계와 방산업계에서 독보적인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정당에 인재 영입돼 헌정 역사상 최초로 정치권에 영입된 방위산업 전문가라는 색다른 기록을 남기는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이 체결되고 국내 방산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 세계 2위 자리를 굳힐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의 러시아, 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으로 K-방산의 반사이익 극대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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