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업무가 세분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보제공과 함께 컨설팅을 담당하는 행정사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황태일 기자 hti@

현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하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법원과 검찰청 관련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 민원 관련 서류 작성 및 신청, 토지 등 부동산개발 인·허가, 기업인증 및 정책자금 신청, 연금 심사청구 서류, 계약 등 거래에 관한 서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조사까지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거의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업무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다
과거에 비해 정부 민원 창구는 꾸준히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민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쉬워졌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이 세분화 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전문화하면서 불가피하게 행정절차와 처리방식도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민과 관의 중간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행정업무로 곤란을 겪는 많은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이복현 행정사의 행보가 재조명되는 이유다. 법은 법률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행정은 행정의 목적이 잘 달성되면서 공평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협의’ 등이 필요하다. 상황을 잘 읽고 그에 발맞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행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복현행정사사무소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행정사사무소로, 27년간의 통계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과 기업인증 및 공모사업, 행정법률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 등 사실조사 부분과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보호 업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손실보상 업무와 각종 인·허가 신청 및 행정구제, 내용증명 등 민원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자격증 등록 및 변경 신청과 각종 통계행정 및 체육행정 업무 대행도 수행한다.

▲ 이복현 행정사

최근에는 법인 설립과 각종 인증 및 공모사업,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출입국 민원 등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로 축적된 서류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은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덕분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복현 행정사를 추천하는 의뢰인들도 많다. 이복현 행정사는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임의 단체 등을 설립할 때 처리해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나 중소기업 관련 인증 및 정책자금 신청, 대한민국 명장 및 명인 선정, 토지 등 개발 인·허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행정 관리 등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성심성의껏 의뢰인을 도와 좋은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흐뭇해하시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행정사가 늘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1+1 = 1-1, 1-1 = 1+1 이다." 다시 말해서 “얻고자 하면 버려라. 버리면 얻을 수 있다. 시간과 열정을 바쳐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므로 언젠가 좋을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억울한 권익 침해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심혈 기울여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전문화에 따라 이와 연계된 행정기관의 작용과 행정수요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행정기관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국가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있어 국민이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복현 행정사는 행정의 분야별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복합민원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기여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잘못되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를 통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초기단계에 신속히 구제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복현 행정사는 “수많은 영역에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직 상당수가 행정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행정업무의 전문가인 행정사를 통한다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행정 관련 분야만큼은 많은 이들이 행정사에게 일을 맡겨 더욱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비롯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