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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로 글로벌 리딩 국가로 주목
2010년 04월 04일 (일) 15:16:4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2010년 11월 11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주변국이 아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지구촌의 질서 제안자로 당당하게 나서는 ‘더 큰 대한민국’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G20 합의사항철저이행과 국제개발격차해소와 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 비회원국과 민간분야로 G20 외연확대등 오는11월 서울G20 정상회의의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기의 뼈아픈 고통은 우리나라에 G20 정상회의라는 새로운 기회를 안겨줬다.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중심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글로벌 리딩 국가로 우뚝 솟는다.

선진국과 신흥국·개도국 현안까지 아울러야
   
▲ 제3차 피츠버그정상회의 이명박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는 정부는 물론 기업·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선진국의 위상으로 도약할 시대적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지금 우리에게는 선진국과 신흥국·개도국의 현안까지 아우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풍성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공동의 삶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발 빠른 경제회복력과 녹색경영에 주목했다. 녹색성장 전략은 더 이상 우리만의 성장전략이 아닌 지구촌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구촌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 선정과 함께 생산적 합의물과 한국을 각인시킬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KORI)’를 내놓는다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G20 정상회의에서 설득력 있고 빠른 실천이 동반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국제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 주도의 아시아 거버넌스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주제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후변화 재원, G20을 제외한 신흥개도국 지원 등으로 압축했다. 특히 금융안전망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다 신흥개도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도 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세 차례의 G20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발등의 불을 끄는 게 당면과제였다면 이번에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경제 위기를 거친 뒤 과연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를 놓고 정상들이 중장기 차원의 대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금융개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논의에서 국익의 반영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도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포함돼야 한다. 신임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인 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감독·규제의 틀에 대한 윤곽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관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미국은 늘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흑자를 내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고 이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이슈”라고 전했다.
   
▲ 제1차 워싱턴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이벤트
변화와 개방 물결에 뒤쳐 쳤던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 데뷔하는 순간, 곧바로 낙오자이자 패배자가 됐다.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남의 힘에 의존한 해방, 분단, 빈곤과 독재로 이어진 지난 세기는 가히 ‘어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한국이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다. G20 정상회담 개최. ‘회의 하나 개최한다고 중심 운운하는 것은 오버’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결코 저절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한 나라 가운데 한국만큼 빠르게 위상이 높아진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회의 유치 후 가진 특별 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G20의 역할과 그 정상회의의 의미가 각별한 만큼 개최국인 우리나라로선 유·무형의 큰 효과들이 예상된다. 말 그대로 ‘건국이래, 아니 단군이래 최대의 이벤트’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G20정상회의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2000년 서울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나 2005년 부산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능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금까지 국내서 열린 국제회의 중 참가 정상들의 수로 보면 ASEM이 가장 크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유럽 주요국과 아시아 지역 국가 26개국의 정상과 수행원 등 4,70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회의는 여기에 비해 참가국 수는 적었지만, 행사 규모는 더 컸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국 정상을 합쳐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는데, 정상들을 따라 방한한 수행단 규모는 7,000명을 웃돌았다. 11월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는 20개로 적은 편이다. 이들을 그야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워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를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한다. 오바마 대통령을 따라오는 미국 측 수행단 규모만 1,000명에 달하고, 주요국 정상들도 각각 최소 200명 이상의 수행원을 이끌고 방한하는 등 정상회의 참석자 수가 1만명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20개국의 정상 외에도 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정상급 인사들이 이끌고 올 인원, 정상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인 각료회의,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 회의 등의 참가자들까지 감안하면 방한자 수는 모두 1만8,000~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역대 어느 회의보다 클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2005년 APEC 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4,700억~6,700억원. 여기에 고용유발효과, 홍보효과 등을 모두 감안하면 약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부 회의 준비 과정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APEC 회의를 능가하는 유·무형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효과지만, 정작 정부가 기대하는 곳은 다른 데 있다. 국가의 위상 변화와 같은 간접 효과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로 발생한 국가의 위상변화가 계량할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국격(國格)’ ‘코리아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돈으로 환산키 힘든 수확인 셈이다. 국제 신인도 향상이 그렇다. 실제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신인도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지매’를 당하곤 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된다면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 같은 효과는 모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선진국 도약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기여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국격(國格)’ ‘코리아 브랜드가치’ 상승 기대돼
한편 G20 정상회의 개최 준비가 정부 부처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문을 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008년부터 G20 정상회의 의장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했던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20여 개 기업 등 총 4백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은 2010년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준비위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국격 제고’에도 힘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도 매일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일이 필수인데, 다행히 상호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 개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준비위 의제기획과 손선영 사무관은 “각 부서에서 발굴하거나 제시한 의제를 모으는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 강도가 센 편이지만 다들 한마음으로 돕고 있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금융규제개혁과 김재우 선임조사역은 “금융 파생상품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내 경우는 보통 밤 10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자정을 넘기거나 휴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현재 준비위는 의제 설정과 개발을 담당하는 준비기획단, 행사와 의전 등을 맡는 행사기획단, 국내외에 G20 정상회의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홍보기획단 등 3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들 기획단은 자문단을 꾸려 G20 논의 관련 연구 수행과 의제 개발, 이슈페이퍼 작성, 행사 준비, 홍보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출구전략 등 금융위기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준비위는 정부 부처의 도움과 국내 전문가 및 주요 두뇌집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G20 회원국과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과 협조해 의제 선정과 의견 조율을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나가고 있다. 이미 IMF와 세계은행과는 2010년 2월과 3, 4월에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도 주요 의제에 관한 공동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G20 회원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 각종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금융연합회(IIF)와 가졌던 1차 회의는 그 일환이다. 준비위는 2010년 3월까지 정상회의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초안에 들어간 주요 의제는 여러 과정을 통해 다른 G20 회원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10년 2월 27, 28일에 열리는 재무차관 회의를 시작으로 세파(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회의, 각종 워크숍, 재무장관 회의 등이 11월 정상회의 직전까지 열린다. 서울 정상회의의 최종 선언문은 이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마지막 정상회의에서까지 정상 간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작업이 시행된다. 그동안 준비위에서 논의해온 주요 의제는 크게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협력체계, 금융 안전망, 무역 안전망, 에너지 보조금 등이다. 이는 캐나다 정상회의를 포함해 과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국제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선 등도 포함된다. 준비위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거시경제 틀과 국제금융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경제개발 문제와 기후변화 재원 조성,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도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준비위의 사공일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비G20 국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연 확대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 향상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국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층 성숙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당부했다.

G20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다보스포럼 단독특별연설을 통해 ▲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 국제 개발격차 해소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 비회원국과 민간분야로 G20 외연확대 등 오는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정상회의의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주행사장인 콩그레스 센터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G20 의장국이자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G20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것. 또한 금융규제와 감독체제 보강, IMF(국제통화기금) 쿼터 조정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스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세계화의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신흥국에 대한 아젠다를 개발해 국제 개발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G20이 비회원국 및 민간부문에 대한 외연확대(outreach)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에 참여하지 못한 세계 170여개 국가들의 목소리를 G20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 고취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세계경제 회복세는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수요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기업가들의 창의적 도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도 각국이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G20의 역할과 정상회의의 의미가 각별한 만큼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유 무형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준비위원회도 출범
지난 3월 10일에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준비할 민·관합동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인 정상회의’라는 명칭에 걸맞게 세계적인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이번 서울 회의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경제 이슈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각국 정부와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석자는 각국의 경제단체 대표들과 세계 경제계를 이끄는 CEO 등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한 조직위는 세계 경제계의 이목을 끌 이 행사 전반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간다. 조직위 밑에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 오영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상의와 무역협회 임원,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국장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집행위는 초청 대상 기업인을 확정하고, 논의될 의제들을 고르는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실무를 관장하게 된다. 집행위를 떠받치는 사무국은 서울 여의도 KT빌딩에 마련됐고, 이곳에서는 전경련과 상의, 무역협회 등이 파견한 직원들이 활동한다. 집행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계의 유력 CEO 100여 명을 선정해 초청하는 것이다. 초청 대상은 G20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인들도 포함되지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CEO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별로 안배될 예정이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인 빌 게이츠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세계 경제계의 명사들은 초청 대상 ‘0순위’에 올라 있다. 의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사안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무역과 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부문의 이슈가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인들이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 장소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20 의장국으로서 중심자와 중재자의 역할 수행
세계금융위기 국면에서 탄생한 주요20개국(G20) 체제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다음번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 개혁문제와 관련, “금융기관들에 제공된 지급보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파산절차를 명확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기차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개혁 3대 방해요인으로 ▲강력한 규제가 신용시장 위축과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침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금융기관들의 저항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제시한 뒤 “G20 의장국인 한국은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로고프 교수는 친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IMF는 개별국에 대한 자금제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정책을 가진 나라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혼란 원인과 관련, “현재의 문제는 경제학계 정책당국자들의 지적, 이념적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흐름을 꿰뚫는 역사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로 ▲금융위기 출구전략 ▲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 ▲금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차원의 규제 강화 등이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고프 교수와 몽브리알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시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문을 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의 역할과 관련,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금융위기 당시 합의된 정책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체계적으로 다뤄질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G20 회원국가와 국제금융기구간의 효율적 공조를 돕는 한편 비G20국가들의 이해가 G20 정상회의때 수렴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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