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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
2022년 12월 05일 (월) 11:10:56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산업계·정부·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 마련 주문
지난 11월 24일 열렸던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 치하·관계자 격려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는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의지 표명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업체 애로 사항 경청·정부·업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인사를 비롯해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상태에서 지금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방산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선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KAI에서 최첨단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시험비행 참관하고, 시험비행 조종사를 격려했다. 또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 KT-1, FA-50 등 고정익 항공기와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회전익 항공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 제시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G20 경제 리더들을 만나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 혁신의 해법을 디지털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한국이 새 디지털 정보 구축을 위한 G20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 당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혁신 비전인 ‘뉴욕 구상’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즈니스20(B20) 서밋’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B20 서밋은 G20 정상들의 정책 협의 과정에 재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협의체로 ‘경제인들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대응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측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B20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공론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도록 B20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NM

▲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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