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25억 달러(약 3조5500억 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한국의 국제중재 경쟁력이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황인상 기자 his@

최근 대형 국제중재에서 연이어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적 위상에 비해 약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던 국제중재 역량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과거엔 글로벌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한국인 중재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30명의 한국 변호사가 ICC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인을 맡는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저변 확대 선도
최근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한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크게 재조명되고 있다.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 명성을 얻은 김용길 교수는 중재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과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최근에 역임한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것은 물론,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도 체결했다.

▲ 김용길 교수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3대 협회장인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장인 미광선일 스님을 주축으로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종교 내에도 갈등과 분쟁은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원만하게 회향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일반사회에도 널리 적용함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룩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교사상 바탕으로 현 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 도모
건강한 가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인격형성의 근본이 되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김용길 교수가 2000년부터 초부터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 있는 배경이다. 유교는 인간적인 도덕체계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동양의 우주 만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는 것으로, 유교의 철학서인 ‘주역(周易)’의 ‘역(易)’은 변화를 의미한다. 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해야 산다는 ‘변혁의 철학’이 바로 유교철학이다. 현재 광산김씨 문경공(愼獨齋) 종중의 도유사와 광산김씨 대종회의 상임부회장 및 광산김씨 대종중의 종무위원 그리고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효문화(孝文化)의 정립과 정좌법(靜坐法)의 고양 등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특히 김 교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이다.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단체로, 2019년 사계·신독재 선생을 모신 돈암사원(遯巖書院)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올 한해도 사업회는 학술지발간, 사계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았다. 지난 10월 8일에 이율곡 선생을 모신 자운서원 추향제에서 아헌관을 맡기도 한 김용길 교수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오늘날의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수용으로 빚어진 예법의 혼란을 시의에 맞게 바로잡아, 이를 현대에 재정립함으로써 현 사회의 어지러운 각종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도의정신을 일으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내일의 한국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