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기광 대표는 지난 11월 2022 스마트 국토엑스포 기념식을 맞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황태일 기자 hti@

박기광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은 지적 분야에 37년간 종사해 오면서 지적제도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 및 사회공헌, 지적디지털화 참여로 공간정보?발전에 대한 지적선진화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과 동시에 지적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 다하겠다”며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확대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를 졸업한 박기광 대표는 1985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20여 년간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 노하우를 쌓았다.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 부동산 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대표는 2004년 경기도 1호 측량업체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최대 수준의 첨단 측량 장비를 도입해 지적측량 및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일반측량(측량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일괄 제공하는 토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건립 등의 준공에 필수적인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장, 도로, 공원, 학교 등 시설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해 지적확정측량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박 대표는 부동산행정 전공의 석사학위와 국내 최고의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지적측량전문가로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모태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입법 예고된 법률내용을 수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서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다.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많은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 박기광 대표

특히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며 지적측량업자의 이미지 및 경쟁력을 높여온 결과 현재 지적확정측량시장의 50%이상을 민간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약 200여 업체에 1,500명 이상이 수행, 지적기술자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지적측량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건물배치 착오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등 토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인천국제공항공사2단계건설사업, 용인흥덕택지개발사업, 원주 동화산업단지, 용인동천지구, 평택현촌지구, 평택드림테크 일반사업단지, LH공사의 화성향남지구, 춘천우두지구, 양주옥정지구, 양주회천지구, 하남 감일지구, 파주운정지구 등 전국의 120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면적규모 1000만㎡이상)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며 지적의 디지털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며 공간정보의 발전에 공헌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 위해 헌법소원 청구
지적디지털화의 정부프로그램중의 15%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정상가격의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그러나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은 내 인생”이라고 표현하며 수익성보다는 사명감만으로 참여하여 지적디지털화를 위한 정부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951필지, 598,898㎡)에 참여하여 완료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면 주택재재발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 대표는 “단순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한 해결은 실질적으로 간단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현행 지적재조사사업에 국토정보공사만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를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측량업자가 단독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할 때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며 국가공간정보의 발전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을 개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지적측량업자는 책임수행기관으로부터 35%의 지적재조사측량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예속화, 종속화 시키며 강제노역을 당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대표는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21헌마961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박기광 대표는 “반드시 위헌 결정이 이루어져 국가주도형에 의한 효율성이 저하되는 폐단을 줄이고 민간주도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NM